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은 들불처럼 번지는 민심을 폭발시킬 것

국방부가 국정 마비의 혼란한 정국을 틈타 속전속결로 처리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나라의 군사정보를 군사적 팽창을 모색하는 일본에 고스란히 넘겨주게 된다는 점에서 매국적 협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외국에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것이라면 국가안보를 위기에 빠뜨리는 불장난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회의를 주재한다고 한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협정을 처리하면서 숨어서 서명하겠다니, 협정 강행에 따른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피해보려는 비겁한 꼼수가 아닐 수 없다.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잘못된 협정을 강행하면서 그 비판은 자신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에게 떠넘기겠다니 무책임을 넘어 파렴치하다.

어떤 식이 되었건 박근혜 대통령이 협정의 최종 서명을 강행한다면 국정을 무너뜨린 것도 부족해 국가 안보를 팔아먹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강행은 들불처럼 번진 민심을 활화산처럼 폭발시킬 것임을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 도대체 누가 이렇게 친일·독재미화 교과서를 밀어붙이는가?

교육부가 거센 반대 여론에 보류 기류를 내비치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결국 예정대로 28일 공개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교육계 전체가 반대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도대체 누가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가?

이 같은 방침이 누구의 의지이고 지시인지 분명하게 밝힐 것을 이준식 교육부장관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자 입건에 격분해 국민들에게 복수의 폭탄을 연달아 던지려는 모양이다.

아니면 언제 물러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 국민의 역사교과서에서 도려내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친일과 독재의 역사는 아무리 미화하려 해도 미화할 수 없고,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괜한 헛수고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청와대가 대통령 권력은 자신에게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인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교과서가 공개되고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기간, 국민의 분노는 활화산처럼 폭발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 문고리 3인방 중 막내만 솎아내고 그친다면 검찰은 손에 쥔 칼자루 내려놔야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문고리 3인방 중 막내인 정호성 전 비서관의 기소와는 달리 공소장에 이재만, 안봉근 두 전직 비서관의 이름이 빠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의 권력구조를 안다면 정호성 전 비서관에 비해 이들의 죄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 검찰은 이들을 한차례 소환 조사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돌려보냈다.

이재만, 안봉근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한 책임자로 지목되어왔다는 점에서 검찰이 여전히 청와대와 국민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 것 같다.

이들은 각각 경제·산업 분야와 사정기관 인사 및 정책을 나누어 자신의 측근들을 챙기고 각종 대형 국가정책에 손댔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이들에게 줄을 대려는 정부 고위직들로 사무실이 문전성시를 이뤘다는 말도 무성한데 각종 파일을 캐비넷에 쌓아두고 있는 검찰이 이를 모를 리 만무하다.

없는 죄도 만들어낸다는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었다면 이들의 신병부터 확보하고 파들어갔을 것이다.

검찰수사가, 언론이 노력해서 파헤친 증거들을 얼기설기 모아 기소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검찰은 손에 쥔 칼자루를 내려놔야 한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전모를 파헤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이재만, 안봉근 두 사람을 즉각 소환해 엄정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 철도파업 장기화, 정부와 철도공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로 철도파업 56일째이다. 사상 최장기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최소 685억원으로 추산되며, 파업기간 동안 열차 고장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최장기간 철도파업으로 국민의 안전과 민생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렸고, 이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철도파업의 주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과 코레일 홍순만 사장은 그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 짓고, 노조간부 고소고발하며, 노조원들을 징계하는 등 강경대응 일변도였다. 어렵게 진행된 3일간의 집중교섭은 단 한걸음도 양보하지 않으며 결렬시켰고, 파업 50일째이던 15일 담화에서는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또한 지난 주 국회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의 파업해결 위한 중재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철도공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초유의 국정농단?국기문란 사태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장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강호인 장관은 ‘무능한 장관’, 홍순만 사장은 ‘불통사장’ 역할만 하고 있다. 이는 장관으로서,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제 선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태 해결을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 한시적 유보 및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강호인 장관, 홍순만 사장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철도파업 56일째,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2016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