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6일(일) 10:00

□ 장소 : 정론관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4.19, 5.18, 87년 6월 항쟁에 이어 어제 약 20만명이 참여한‘11.5 국민참여’라는 거대한 민주주의 경험을 공유했다. 제2의 6.10항쟁으로 기록될 “12일 국민총궐기”의 전조이자, 국민의 거대한 힘을 보여준 역사의 이정표로 명실상부하게 기록될 것이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 평화적 집회와 시위에 의한 민주주의 회복 정신은 대한민국이 살아있고, 민주공화국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국민들의 절절한 외침과 호소가 비단 현 정권과 여당만을 향해 있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야당도 제대로 해라’ ‘여소야대 만들어줬는데 이 정도밖에 못하냐’는 말 아프고 가슴깊이 새기겠다고 약속드린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해 더 정진하고 실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다.

■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지 마라

국민의 마음에서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진심을 찾아볼 수 없는 두 번의 사과는 오히려 화만 불렀다. 권력 유지의 망상과 집착만 보였을 따름이다. 아프고 상처받은 국민을 더 불행하게 만들었다.

최순실, 차은택, 안종범, 우병우, 문고리 3인방, 십상시. 손꼽기조차 부끄러운 비리와 전횡,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이란 ‘뒷배’없이 가당키나 했겠나. 특권과 전횡은 부정과 부패를 낳았고, 또 다른 악으로 불거져 나라를 병들게 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대통령이다. ‘아니라’하지 말고, 인정하셔야 한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하여 국민들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은 국정을 이끌어갈 동력도 권위도 상실했다.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국회가 추천하는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책임총리를 받아들이고,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셋째, 진정성도 없고 무례하기까지 한 ‘꼼수 영수회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통령의 진솔한 사죄와 자기고백, 국정조사와 별도 특검수사,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 및 국회 추천 총리 수락 등 우리당과 국민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없는 한 의미 있는 회담이 될 수 없다. 위기를 모면하려는 국면전환용 꼼수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 “김병준 교수님,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노무현 정신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을 외면한 노무현 정신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자진사퇴는 없다’고 버티는 김병준 총리지명자의 고집은 이미 노무현 정신에 위배된 것이다.

김병준 총리지명자는 국민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민심을 외면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꼭두각시일 뿐이다.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책임총리가 가당키나 한가. 무너지는 권력과 야욕에 대한 부역 행위일뿐이다. 김병준 총리지명자는 끓고 있는 민심을 있는 직시해야 한다.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노무현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마라.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란다.

■ 한 점 의혹 없는 ‘대통령 조사’를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검찰 조사와 특검에 응하겠다고 했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엄정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시늉뿐인 조사’ ‘짜여진 각본’에 그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성역이 있어선 안 된다. 예외도 용납할 수 없다.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모금 관련 역할 및 직권남용 혐의, 최순실씨와 관련한 내부 기밀 유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국민적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응답해야 한다.

68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아프고 쓴 역사의 교훈을 만들어야 한다. 그 책임은 이제 검찰 몫이다. 권력의 문제를 넘어 역사의 문제이고,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다. 검찰의 존재이유에 대한 심판대이기도 하다. 명운을 걸고 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 우병우 전 수석 검찰 출석 관련

늦어도 한참 늦었다. 부인, 아들은 배짱으로 버티며 소환에 불응했고, 검찰은 속수무책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우수석이 사퇴한 뒤에야 겨우 소환했을 뿐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의혹이 제기된 뒤 약 3개월, 수사팀 구성 후 75일 만에 소환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황제소환’이다.

이러니 누가 검찰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하니까 ‘최순실 대역 논란’ 등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나. 검찰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했지만,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대단히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우병우 전 수석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한참 늦었지만 늦은 만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여 성역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6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