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4일(금) 오후 1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국민 훈화로 끝나버린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자신의 잘못을 남김없이 고하고 잘못을 비는 대통령은 없었다. 국민들은 사과할 줄 알았던 대통령에게 오히려 훈계를 들었다.

“외롭게 살았다”, “이럴려고 대통령을 했는지 자괴감이 든다”, “자세한 내용은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하지 않겠다”, 이것은 대국민담화가 아니다. 대국민훈화에 불과하다.

아직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니, 이런 대국민훈화로 일관하는 것이다.

일말의 기대와 선처를 약속했던 국민마저 모두 떠나버리게 만드는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떤 카드와 묘책으로 국민의 실망을 가중시킬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 별도특검과 국정조사, 총리후보 철회는 국민의 명령이다. 새누리당은 적극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의 없는 2차 대국민담화에 대해 별도의 개별특별법을 통한 특검도입과 함께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과 국무총리 후보 지명철회 후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받아들일 것을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마지막으로 제안했다.

대통령 심기보좌에만 열중하며 청와대와 함께 국정운영을 농단한 새누리당은 더 이상 청와대 눈치를 보지 말고 적극 협조하라.

정부여당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다.

성난 민심의 향배가 최순실을 넘어, 문고리 3인방을 넘어, 새누리당을 향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내려갈 곳 없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시작됐다

불통과 독선, 오만과 편견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조차 없다. 오늘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저의 지지율을 보였다.

2~30대 1%, 40대 3%, 50대 3%, 60대 이상 13%.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수행 세대별 긍정평가 결과이다.

그동안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차례 호소했다. 소통하라. 대화하라. 사실 그대로를 남김없이 털어놔라. 그리고 진실 되게 국민을 대하라.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과 독선의 정치로 응답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등을 돌렸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진실을 말하더라도 국민들은 더 이상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초한 ‘창조참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국민의 분노를 외면한 채 인건비 올려달라는 청와대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2017년도 청와대 예산안 중 인건비 인상에 대한 정부여당의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재차 논의하게 되었다.

청와대는 내년에 예정된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3.5%보다 3.3%가 높은 6.8%를 인상해 달라고 한다.

후안무치하고 뻔뻔한 일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실업과 민생경제 파탄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 내년도 국회의원 임금 동결을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일반인 단속조차 제대로 못해 박근혜 게이트라는 초유의 사건을 촉발시킨 청와대 공무원들이 무슨 염치로 인건비를 배로 올려달라는 것인가.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가.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문고리 3인방, 십상시 등 대통령을 둘러싼 인의장막을 걷어내기는커녕 대통령이 아닌 그들의 수족이 된 청와대 공무원들의 인건비 인상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2016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