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우병우, 안종범 수석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당당히 해명하라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우병우, 안종범 두 수석의 국회 출석으로 모여 있다. 각종 비리의혹과 부실검증, 검찰 편파 기소의 배후로 지목되는 우병우 수석,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 수석, 국민은 두 사람의 입장 표명과 해명을 원한다. 당당히 출석해 해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구중궁궐 청와대 담장과 대통령 병풍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다.

관행을 들어 국회 출석을 피하겠다는 꼼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적 의혹에 대해선 누구라도 국회에서 해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참여정부 문재인, 전해철 전 수석이 그랬고, 심지어 이 정부의 김영한 전 수석에게는 청와대가 국회출석을 명한 적도 있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결단해야 한다. 날로 떨어지기만 하는 대통령 지지율의 의미를 허투루 봐선 안 된다. 국민을 인정하지 않는 권력은 국민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스스로 레임덕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

■ 검찰이 떳떳하다면 진짜 해야 할 일들을 하라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 지지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윗선 개입의혹이 폭로됐다. 팀장, 과장만이 윗선이었는지는 모를 일이다. 법과 원칙을 어긴 수사기관의 윗선 개입 의혹, 마땅히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새누리당 중진의원들마저 잇따라 편파기소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섰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비선 권력 의혹도 즉각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제대로 다시 서려면 부당한 압력 행사로 편파기소를 조장한 권력 핵심, 기업들을 비리재단에 줄 세우기 한 책임자에 대해 낱낱이 조사하고,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상을 밝혀야 한다.

전 검찰총장의 20억 금품 수수설이 터졌고, 현직 대검차장의 넥슨과의 부당거래 의혹이 또 제기됐다. 검찰이 떳떳하다면 당장 수사하여 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모든 의혹과 불신은 검찰 스스로 초래하고 자초한 일이다. 잔뜩 꼬여버린 진실의 매듭을 푸는 것도 검찰의 몫이다. 지켜보겠다.

■ 일본서 받은 부끄러운 10억 엔, 지급강행해선 안 된다

정부가 일본정부의 푼돈 10억 엔의 현금 지급을 강행한다고 한다. 돈을 앞세워 피해자들을 분열시키는 일이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돈이 다가 아니라고’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막무가내인 이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일본의 면책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마치 일본 정부 소속이라도 되는 것 같다. 창피함을 모르는 정부의 모습이 부끄럽기만 하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낱 푼돈으로 ‘일본의 면책’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다. 역사의 아픈 상처를 세계만방에 드러내고, 용서를 받아오는 일이다. 역사의 죄로 남을 현금지급 강행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내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우리당은 현 부과체계 고수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대안까지 제시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소득과 생활수준에 맞는 ‘적정 부담’이 필요하다는 상식적 요구를 박근혜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무시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보료가 송파 ‘세 모녀’보다 낮고,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건보료 폭탄을 맞는 부당한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합리적 대안이 제출되길 바란다. 또 다시 허언으로 그치고 무산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