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검찰이 편파적 기소로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했음이 명백해졌다 

선관위가 현역의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친박계 김진태, 염동열 의원 둘만 쏙 빼고 기소했다는 언론보도는 충격적이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이 친박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만 꼭 짚어서 기소했다는 말이다. 검찰 기소의 편파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선관위가 매우 이례적으로 재정신청을 냈다고 한다. 선관위조차 검찰의 행태를 납득할 없었다는 말이다. 

결국 검찰의 기소가 표적 기소, 보복 기소임이 명백해졌다. 검찰이 정권의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대통령 측근을 지키는 호위무사 노릇을 했음이 확인된 것이다.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와 전횡을 파헤치는 야당에 대한 보복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기소권이 권력의 사유물로 전락했음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검찰은 이같은 편파적인 법 집행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의 사유화와 이를 통한 야당 탄압에 맞서 반드시 검찰을 국민의 손으로 되돌려놓을 것이다.

2016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