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26일(월) 오후 2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감사를 내팽개 친 새누리당이 진정 두려운 것은, 국감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부정과 무능이 드러나는 것

시작부터 파행이다.

오늘,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민생파탄, 우병우 게이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 설상가상 컨트롤 타워 없는 지진정국에서 불안한 국민들이 국회 국감장에 호소하고 있다. 국회가 나서 무능한 정부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다시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을 빌미로 국정감사 일정을 결국 파행으로 끌고 갔다. 새누리당이 상임위원장인 상임위의 경우, 야당 의원들과 관계부처 장관, 관계 공무원들만 자리를 지킨 채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의 이유로 든 해임건의관련 주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법리적 근거도, 논리적 합리성도 없다.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지키려는 것이 비단 부적격 장관 김재수만이 아닌듯하다. 새누리당은 각종 게이트 의혹 및 총체적 경제난국의 책임자, 주범들을 비호하기 위하여 국감 보이콧을 국면 전환 꼼수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착각하지 마라. 새누리당이 집권당이다. 국정운영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여당이다. 새누리당의 주장을 다 받아주자면 대한민국 제일 약자는 대통령이고, 새누리당은 군소정당이다. 여론을 호도하는 약자 코스프레를 그만하라. 국민의 분노만 더할 뿐이다.

헌법이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국회에 대하여 행정부 통제를 위하여 부여한 가장 중요한 권한이 국정감사이다. 국감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국감을 파행으로 이끈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필리"밥"스터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던 새누리당이 의회민주주의 운운하며 단식하고 1인시위하는 자학 개그에 국민들은 웃기도 민망하다.

더 늦기 전에, 더 망가지기 전에 돌아오라. 길이 아니면 되돌아서라. 그 길이 지름길이다.

■ 국감은 참여하지 않으면서 세월호특별법 안건조정위원회 회부한 새누리당

오늘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인해 전 상임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국정감사를 거부하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단식투쟁과 릴레이농성을 이어가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신의 존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특히 오늘 새누리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국정감사에는 참석조차 하지 않으면서 세월호 특별법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권리만 주장할 뿐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 대통령의 안위와 심기를 보좌하기 위한 정당인가.

안건조정제도는 대의민주주의와 협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국정감사 파행이라는 행태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권보호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행위는 스스로 국민들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자충수에 불과하다.

할 말이 있으면 들어와서 하라. 뒤에 숨어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비겁하다.

2016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