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20일 오전9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는 국민 안심시킬 종합적인 지진 대책 수립하라

어제 오후 8시 33분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지진의 여진으로 분석되고 있다.

12일 이후 399회의 여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 여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니 인근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그칠 날이 없다.

또 지진의 여파가 경주 일대뿐 아니라 한반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미덥지 못하기만 하다. 지진 상황을 알려야 할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는 이번에도 또 먹통이 됐다.

긴급재난문자는 지난번 지진 때보다도 오히려 더 늦어 이번엔 15분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 지진으로부터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다.

국민안전처가 ‘국민불안처’가 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다.

경주 인근은 우리나라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면서 대도시인 부산과 울산과 근접해 있다.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일이 산적한데 정부의 거북이걸음 대처를 보고 있으면 무사안일, 복지부동이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하는 정부의 한심한 행태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며, 국민을 안심시킬 종합적 안전대책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한다.

■ 추미애 대표 경주 지진 피해 현장 방문

우리당 추미애 대표는 오늘 오후 경주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원전 피해 주민들을 만난다.

추미애 대표는 또 월성원전을 방문해 원전에 대한 안전 대책을 직접 확인한 후, 정부의 시급한 대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우리 당은 어제 원전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안전한 원전 가동을 위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지진 및 원전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보완해 나갈 수 있게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전기요금 누진제 더 이상 설 자리는 없다

지난달 주택용 전기요금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월별 통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한다. 특히 순수 주거용 전기요금의 폭증세가 두드러졌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더욱이 현행 누진제로 인해 올해도 한전은 수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둘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해 10조 원이 넘는 이익을 냈고 임원들에게 3,600억 원 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한다.

국민들은 전기료 폭탄인데 한전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정부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떼어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쌓아두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부당하게 징수하는 전기요금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집단소송은 분명한 시그널이다.

에어컨 사용이 사치입니까? 산업용 전기보다 비싼 교육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아이들이 무더위에서 에어컨 없이 공부해야 하는 현실이 정상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누진제 개편에 나설 것이다. 이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누진제는 설 자리가 없다.

정부는 누진제를 개편하라는 국민의 요구 앞에 머뭇거리거나 눈치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6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