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축사

□ 일시 : 2016년 9월 19일(월) 14:00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추미애 대표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김부겸 의원님과 이용득 의원님, 강병원 의원님,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 여러분들이 오셔서 만나 뵐 수 있게 되어 정말 반갑다.

우리 이용득 의원님께서는 ‘노동이 밥이다’ 이런 명저를 남기셨다. 우리 김부겸 의원님은 주요 대선주자로 떠올랐다. 저와 마찬가지로 대구사람이다. 제가 대선 후보급 분들께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만나주시고, 열심히 토론해 주셔서 국민 지지 받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경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가장 먼저 실천해주신 분이 김부겸 의원이시다.

제가 며칠 전에 청와대 대표회담을 했다. 안보강의를 듣는 듯 한 자리였다. 참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국회가 협조하라. 국방예산 늘리는데 협조하라” 당장 그렇게 주문하고, 또 아니나 다를까 “왜 노동개혁 안 도와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정규직이 이 땅에 이렇게 많고 양극화 해소하려면 비정규직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바로 답변을 이렇게 하더라. “제가 이미 노동법 개정안에 비정규직 양보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파견업법 빨리 제정하라니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 드렸다. “파견근로자 모두 다 비정규직입니다.” 정말 관료들이 어떻게 대통령님을 과외를 시켰기에 노동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지 참으로 답답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토론이 국정운영 담당자에게 전달이 돼야 하고, 정 안되면 바꿔야 한다. 이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럴 때 아닌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님들은 국민들을 만나서 정책 말씀 해 주시고 가치 나눠주시고 당은 정말 열심히 정책적 뒷받침을 해서 가치와 비전이 하나씩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 하겠다.

그래서 땀 흘려 일한만큼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잘사는 세상, 노동이 밥이고, 노동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불평등 해소의 열쇠가 될 수 있도록 노동이 해답인 정책을 하나씩 보여드리겠다.

2016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