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8월 9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외교, 이제라도 살려야 한다

김장수 주중대사가 사드 배치 결정 후 처음으로 우다웨이 중국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사드문제와 관련한 정부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야당의원들의 중국방문이 이뤄지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야당과 국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은 외교력의 복원이었다. 안보와 외교 정책의 조화를 기반으로 한반도 주변의 안정을 유지하며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왔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정부의 일방주의 외교정책은 공들여 쌓아왔던 한?중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게 됐다.

작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외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중국은 ‘전승절 큰 손님’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맞았고, 시진핑 주석, 푸틴 러시아대통령과 함께 천안문 ‘망루외교’를 성사시켰다. 우려는 있었지만 우리 외교가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이었기에 동의했고 지지했다. 한반도 평화번영과 동북아 균형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우리나라 외교가 지향해야 할 옳은 방향이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채 일 년이 지나지 않은 현재 한?중 관계는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한 나라의 외교정책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극과 극을 오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국익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

야당의원들의 중국방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사대주의, 북한 동조, 매국 등의 표현을 써가며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잠시 과거를 돌아본다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과 야당 의원들의 마음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편가르기, 색깔론에서 벗어나 야당의원들의 충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 주길 바란다.

중국도 자국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본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원색적 비난과 경제보복과 같은 소모적 대응이 한중 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따른 균형관계를 조속히 복원해 나갈 수 있도록 양국간 진지한 대화와 타협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국민은 비리제조기 우병우 수석, 잊지 않는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또 나왔다. 검찰 시절 골프장 경영진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정작 처가 골프장의 무허가 초호화 별장에 대해선 눈 감았다는 것이다. 재벌가 경영권 분쟁에서 거액을 챙기고,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의혹이 일상이 돼버렸다. ‘비정상’이 ‘정상’이 돼버린 듯하다. 가족 회사를 통한 수천억대 세금 탈루, 농지법 위반, 아들 병역 보직 특혜, 처가 땅 매매, 다단계 사기업체 도나도나 관련 탈세에 이르기까지 헤아리기조차 힘들다. 하지만 양파껍질 까듯 나오는 의혹에 대해 어느 누구 하나 속 시원히 해명하는 사람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검찰은 ‘알아서 엎드리는’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국민이 지칠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혹여 사드 논란을 ‘우병우 수석 구하기’의 찬스로 여기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이슈 만들어 다른 이슈를 덮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사드, 올림픽, 폭염......어떤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은 우병우 수석과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바란다

어제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직접 만나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정에 서는 일만은 막아보자는 절박한 심정의 발로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복지부와 서울시가 협의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대한민국에 청년이 텅 텅 빌 정도로 중동 진출을 해보라"

지난해 3월,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그간, 박근혜 정부는 기업 살리기에 12조원 이상을 쏟아 부었지만, 청년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청년 문제 해결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사업이다. 여-야, 중앙-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서로 이견이 있다면 직접 만나 대화와 토론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원순 시장의 호소에 응답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소통과 협치의 모습이다.

■ 도를 넘은 새누리당의 막말, 스스로 격을 낮추는 일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막말이 도를 넘었다. 사드에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에 대해 사대주의, 매국, 종북 등의 표현도 모자라 중국을 방문한 야당의원에 대해 ‘반항하는 사춘기 청소년’이라고 폄훼하며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막말을 일삼고 있다.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견해 차이와 이에 기반한 비판은 언제든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당 의원을 매도하고 막말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300명 국회의원 모두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표다. 국민의 대표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제하길 바란다.

2016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