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새누리당, 엉뚱한 곳으로 화살 돌리지 말라

사드 배치 관련,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방중은 국익의 관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나서 정쟁으로 몰고 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일련의 사드 배치 과정속에서 국민과 야당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도입 여부, 시기, 장소 등 과정이 진행될 때마다 온갖 억측과 갈등만 양산될 뿐이었다. 급기야 사드 배치의 최적지라고 선정했던 장소의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 스스로 졸속 추진을 인정한 셈이다. 국민은 혼란에 빠졌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계속 노골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이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야당 비판은 대통령의 사드 배치 장소 이전 발언의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릴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눈치를 보며 국익의 문제조차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마땅히 비판 받아야 한다. 국민은 너그럽지 않다.

■ 추경,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난 3일,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추경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연일 경제 살리기 타이밍을 강조하며 처리 속도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가 아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졸속심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선 안된다.

민생 살리기는 우리당의 제 1의 사명이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안이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야당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세세히 묻고 따지는 과정이 생략될 수는 없다. 여야 모두 국회의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가 바로 예산안 심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다. 속도에 매몰되어 일을 그르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야 3당의 8개 합의안은 민생과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한 절박함의 결과이다. 새누리당은 즉각 협상에 임해야 한다. 국회의 가장 큰 주안점은 국민과 민생이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 공기업의 유해물질 배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가 2011년부터 작년 7월까지 5년간 유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 500t을 냉각수에 섞어 바다에 버린 혐의가 드러났다. 공기업으로서 국민안전과 환경보전의 의무를 망각한 매우 한심한 처사다.

더구나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할 부처가 불명확하다는 언론보도는 충격적이다. 해양환경을 관리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와 발전소 운영관리·감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간의 상이한 관련 법규 해석으로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은 냉각수를 바다에 버릴 때 나오는 물거품을 없애는 화학물질로 인체에 노출되면 호흡기를 손상시키고 태아의 생식 능력까지 해칠 수 있는 독극물이다. 이번 사태가 법 규정 미비와 행정당국의 관리 부실 속에서 제2의 옥시사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동감한다.

정부는 늦기 전에 해양환경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국에 산재한 발전소에 대한 전수조사, 명확한 유해물질 분류 및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법·제도 보완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16년 8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