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8월 2일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문건’ 사실 확인,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하다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일명 박원순 제압문건)의 작성자가 국정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당시 ‘국정원과 관계없다’는 검찰의 수사 발표도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철저한 진상조사,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를 방치하면 또 다른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고, 범죄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것이다.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청문회 혹은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가려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

■ 일본의 위안부 ‘꼼수’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

작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의 ‘딴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 관료들은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키로 한 10억엔이 배상금이 아니며, 소녀상 철거가 전제돼야 한다는 망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협상이었다는 우리 정부의 자화자찬과는 딴판이다.

정부는 이 와중에도 뭐에 쫓긴 듯 지난주 화해·치유 재단을 급하게 출범시켰다.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일본이 약속한 10억엔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다. 재단 운영비를 일본 출연금에서 사용할지, 출연금이 접수되면 재단을 어떻게 운영할지 모든 것이 물음표다. 일본의 손 발짓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외교적 실책’이다.

정부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 이달 열리는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의 도의적·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치적 쌓기를 위해 일본과 ‘이면 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40분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 옥시의 ‘최종’ 배상안, 과정 자체가 틀렸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주범인 옥시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배상 규모와 대상도 기대에 못 미쳤지만, 더 큰 문제는 과정이다.

진정성 있는 사과는 커녕, 대화를 요구하는 유족들을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않았다. 셀프 배상안에 대해 협의를 거친 양 언론플레이를 벌였다. 국회 가습기 살균제 특위가 영국 본사 방문을 앞두는 등 한창 조사를 벌이고 있는 시점에 발표를 한 것도 문제다. 한편 신현우 옥시 전 대표는 법정에서 ‘살균제와 피해의 인과관계가 과학적 증거에 의해 입증돼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문 1면에 ‘피해자와 가족분들, 국민 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라고 대문짝만 하게 싣는 것이 사과가 아니다. 자체적인 진상규명과 피해자들과의 대화, 특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렇지 않은 영혼 없는 배상안 발표는 ‘먹고 떨어지라’는 안하무인의 태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우병우,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어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청와대 대변인의 답변이다.

탈세, 부동산 위장거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게다가 오늘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 수석 가족 소유 회사의 탈세,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 이 정도라면 청와대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입에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답변이 나와야 한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당권주자 후보 5명 중 4명이 우 수석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결단해야 한다. 빠를수록 좋다. 그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다.

■ 중국의 사드 반발 곳곳에서 현실화, 적절한 해법은 존재하는가?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보복 조치가 곳곳에서 현실화 되고 있다. 최근 한국 방송콘텐츠의 신규 승인을 중단하고 방송제작 협력을 위한 논의를 무산시키는 여러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실제로 우리 방송통신위 격에 해당하는 중국의 광전총국은 한국 드라마 방송 금지, 한류 스타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 금지 결정을 내렸다. 또한 한-중 신규합작 프로그램의 승인도 뒤로 미루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중국의 보복 조치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연일 사드 배치를 특집으로 다루며 한국에 대한 보복을 촉구하고 있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경제보복 조치 단행까지 거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리무중이다. 김장수 중국대사는 “중국의 사드 보복은 생각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며칠 후, 유일호 기재부 장관은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에 대한 대안이 있지만 밝힐 수는 없다”라고 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적절한 해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애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를 믿어달라고 할 때는, 그에 맞는 소통과 적절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2016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