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우병우 수석의 개각인사 검증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나?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지위를 통해 얻은 개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투기 의혹도 문제이지만 지위를 이용해 정보를 얻었다면 명백한 결격사유이다.

또 이철성 내정자는 음주운전 전력도 확인됐다. 23년 전 일이라지만 음주운전을 단속 처벌하는 경찰의 수장으로서 체면이 안 선다는 말이 나온다.

이 내정자의 인사검증 책임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다. 실패한 인사검증이다.

우병우 수석이 앞으로도 인사검증을 한다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개각설이 나온다. 국정운영기조의 변화를 다짐하는 개각이 되어야 한다.

인사검증을 누가 할지 걱정스럽다. 우병우 수석에게 맡긴다면 실패를 예고하는 것이다. 국정쇄신의 취지마저 무색해질 것이다.

감찰 결과를 보고 우 수석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여전히 청와대가 우 수석을 감싸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개각의 의미를 살리고자 한다면 우병우 민정수석문제를 넘어서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 국민의 검찰로 거듭 나야 한다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5년 동안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맡은 사건의 목록을 달라는 대한변협의 요청을 검찰이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말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더 나아가 몰래 변론을 맡긴 의뢰인도 보호해야 하는가 묻는 국민께 면구스러운 일이다.

“몰래 변론은 과태료 사안에 불과하다”는 검찰의 주장이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의혹을 감당하기에는 옹색해 보인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전관 지위를 활용해 검찰에 로비했지만 실패했다고 결론 내려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현직 검찰 관계자들을 보호한데 이어 홍 변호사를 징계하기 위한 대한변협의 당연한 요구를 거부하는 행태는 석연치 않다.

검찰의 행태는 스스로 거듭 태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외부의 힘에 의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2016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