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원내대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16년 7월 31일(일) 11:00

□ 장소 :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저도 휴가를 다녀왔고 대통령도 휴가를 다녀오셨다. 박근혜 대통령의 휴가 구상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

정국 운영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터져 나왔는데 뭐하나 시원하게 정리 되는게 없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킬만한 개혁, 혁신을 방향도 잘 잡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정국 운영방식, 국정운영방식에 변화가 없을 경우 야당의 대응방식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밝힌다.

휴가중 고민을 해봤는데 그동안 총선 끝나고 개원국회 지금에 이르기까지 종전의 야당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다. 협조할 것은 하고 또 가능한 주요현안들이 정쟁으로 흐리지 않게 하기위해 노력해왔다. 나름 야당은 협치를 위해서 협조해 왔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에 상응해서 정부여당의 태도는 실망스러웠다. 이제 8월 국회에서는 좀 더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비근한 예로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오래 끌었다. 역대 정권사상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참모진에 대해서 거취문제를 결정하지 않고 2,3주를 끄는 점에서 불통의 정부, 불통의 청와대 이렇게 평가 할 수 박에 없다 야당이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점 강조한다

그래서 8월 국회는 야3당의 공조체제를 훨씬 강화해서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 말씀 드린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수사, 청문회, 세월호 특조위 활동연장, 검찰개혁에 있어 분명히 야당의 야당성을 강화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추진해 나가겠다.

현안에 대해 2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김영란법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은데 제가 김영란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당시 정무위 간사인 김기식의원과도 많은 상의를 했던 사안이다.

김영란법은 완벽한 법은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취지가 훼손 되서는 안 된다는 점 분명히 강조한다.

국회의원이 포함 되고 안되고, 농축산물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골프장 망하고 안 망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건 대한민국이 부정부폐를 척결하고 보다 깨끗한 사회로 가야 한다는 큰 취지는 훼손 되서는 안된다. 따라서 법 시행을 흔들지 마라 이야기 하고 싶다

부작용은 개선의 문제인지 부작용 때문에 취지가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점에 대해 이런 말씀 드리겠다. 이 당시에도 국정에 있어 김영란법 시행 과정에서도 농축산업, 수산업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 당시 19대 정무위 소속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가이드 라인은 식사 5만원, 식사 10만원 이었다. 이 정도면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관련사업 위축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아니냐는 국회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들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시행령을 만들면서 이걸 3만원, 5만원으로 정했다 그래서 권위에 물어봤더니 공무원 윤령강령에 3만원, 5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려고 했다고 이야기 들었다.

이 문제는 법을 바꿀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에서 예상되는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 할것인가 지혜를 모으면 될 것이다.

시행령 제정 주최는 정부이니까 대통령, 청와대, 권익위원회가 상의해서 또 총리실까지 나서서 관련 사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드는 문제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논의 할 테니 정부차원에서도 시행령에 반영할 때 어느 수준에서 반영 하는 게 관련 사업의 피해도 최소화 하면서 부정부패도 척결할 수 있는지 상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제가 이야기 안 해 왔지만 국민의당 관련된 수사 관련해서 영장을 재청구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

아무리 봐도 새로운 사실이 들어나지 않았는데 영장 재청구는 무리했다 판단한다.

검찰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끌고 가는지 지적하고자 한다

혹시라도 정당활동을 위축시켜서 뭔가 이익을 보려 했다면 좋은 생각은 아니다. 법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진실이 밝혀 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는게 합당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강조한다.

검찰이 수사에 전력을 다하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정당관련해서 무리한 태도를 보일때는 정치권이 당연히 의심하고 그 의도에 대해 지적하게 되어 있다는 점 말씀 드린다.

2016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