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6년 7월 28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강정마을을 향한 국가의 구상권 청구, 국민설득 도외시한 국가가 책임져야

34억 4천 8백만원. 지난 수 년간 생업마저 포기한 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국가가 요구한 구상권 행사금액이다.

이마저도 모자랐는지 해군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2차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주민 7백명이 입건되어 6백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 27명은 구속되었고 4억원의 벌금과 노역자만 30여 명이다.

이미 강정마을 주민들은 몸도 마음도 모두 지치고 피폐해졌다. 국가가 국민의 설득과 협조요청을 도외시하고, 오직 국가안보만을 내세워 공사를 강행한 결과 발생한 사안이다. 국민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앞장서 사과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그 동안 수많은 기업이 노사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구상권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인 노동자에게 전가하여 그들의 입을 막고 손을 묶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다.

이제 국가마저 국민을 상대로 민법법리인 구상권을 남용해 국민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데 악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을 향한 구상권 청구를 당장 철회하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박근혜정부와 여당의 끊임없는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시도, 당장 중단하고 세월호 특조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협조하라

어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보장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현재 남아있는 세월호 특조위 상임운영위원과 직원들도 이석태 위원장과 함께 릴레이 단식농성을 이어가겠다고 한다.

참담하고 비통하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를 위해 갖은 술수를 부리고 있다. 향후 예정되어 있는 3차 청문회에 있어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해경 관계자들은 세월호 특조위가 권한이 생기면 나오겠다며 몽니를 부리며, 특조위 활동의 핵심인 선수들기 등 현장조사 과정에서도 특조위의 배제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에 발맞춰 여당인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을 위한 여야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완결되지 않은 조사내용으로 어떻게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사실대로 고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무능과 부패, 기업의 탐욕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21세기 최악의 참사이다.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도 모자른 상황에서 여론조작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세월호 특조위를 무능한 세금도둑 집단으로 만드는 박근혜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국민은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월급 한 푼 받지 않고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조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 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특조위의 정상운영이야 말로 국민의 뜻임을 받들고 이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하루빨리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특조위의 정상운영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통해 다시는 세월호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