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서면 브리핑

■ 2016 추경은 청년에게 희망을, 위기의 민생문제에 도움이 되어야

오늘 황교안 총리 대독으로 대통령의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다.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추경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위한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통과"시켜달라는 읍소가 전부였다. 어디로 가는 건지, 왜 가야하는지 모른 채 일단 출발하고 보자는 식이다. "조기에",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만을 강조하였다.

추경은 어려운 나라살림 가운데, 예외적인 예산배정을 다루는 것이다. 추경편성이 상당한지는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 시급한 것은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민생지원과 청년일자리 그리고 파행을 겪고 있는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확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성,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은 삭감하고, 조선해운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과 관련 없는 추경 예산도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다. 또한 올해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 정비, 재원분담 원칙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며,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파행을 겪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