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7월 26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우병우 수석 특별감찰 개시는 검찰 수사 면피용, 공수처 도입은 20대 국회가 관철해야 할 절대적 과제이다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제도가 도입된 후 시행되는 최초의 특별감찰이다. 우 수석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이 실시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늦었다. 이번 감찰개시는 우 수석의 직을 연명하게 하고, 검찰의 미온적 태도에 변명거리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

우 수석의 사퇴와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최근 우리는 특별감찰관제도도, 검찰의 수사도 고위 공무원과 권력자의 비위를 도려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음을 인식해가고 있다. 이제 공수처 도입은 20대 국회가 협치를 통해 반드시 관철해야할 절대적 과제가 되었다.

■ 가습기 살균제 책임 떠넘기기 급급한 정부부처, 이제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극 검토해야

어제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의 첫 현장조사가 있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지만, 관련부처들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환경부는 병원 탓, 복지부 탓, 산업부는 환경부 탓 하면서 나 몰라라 했다.

그럼 누구 탓인가. 가습기 살균제로 소중한 아이를 잃은 엄마는 살균제를 구입 사용한 자신이 자식을 죽였다는 가혹한 죄책감과 고통 안에 있다. 독극물인줄 꿈에도 모르고 살균제를 구입한 소비자, 진정 그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말 것인가.

가습기 살균제 국조 특위의 목적은 명백한 진상규명을 통해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제2의 옥시 같은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 이상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이 스스로 죄책감으로 지옥 같은 삶을 견디게 해서는 안 된다.

허술한 행정규제, 안이한 부처의 인식, 터무니없는 소비자 배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의 범죄적 판매행태에 유독 대한민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 한두 번이 아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책임이다.

이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적극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국가의 허술한 규제와 제도적 구멍이 국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여론조작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지난 25일 발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SNS 상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폄훼하고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게시글이 일부 사용자에 의해 조직적으로 확산된 정황이 드러났다.

소수의 조장계정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폄훼 및 허위사실을 올리면, 다수의 조원계정에서 이를 그대로 리트윗하는 형식으로 확산시킨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조장계장 4개가 103개 글을 작성해 260여개의 조원계정을 통해 5,200여회 리트윗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또다시 국가권력기관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잊음을 강요함으로서 이익을 얻는 쪽이 누구인지 자명하다.

세월호 참사의 수습과 대책마련의 주체인 박근혜 정부는 과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와 같은 여론조작을 실시했는지에 대해 그 배후세력을 밝혀내야 한다.

2016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