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7월 25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우병우 민정수석은 때를 놓치지 않고 결단해야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부터 휴가를 가셨다. 휴가기간 중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양극화 해소 방안, 그리고 난맥상을 드러낸 인사쇄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구상을 갖고 오시기를 기대한다.

그 구상과 직접 관련된 일이기도 하다. 인사를 하려면 검증이 필요한데 현재 민정수석에게 검증을 맡기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일반의 생각이다. 우병우 수석이 스스로 결단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당의 판단이다.

우병우 수석은 이미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민정수석으로 받아들이기에 정도를 넘어선 의혹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미루면 미룰수록 근심은 더욱 커지고 대통령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국정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결단의 시간을 놓치고 나면 시간이 흐른 뒤에 “아차, 그때 할 걸”하고 후회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

때를 놓치지 않고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다.

■ 반드시 양극화 해소의 기반 마련하는 세법 개정안 돼야

정부가 내일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목요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우리당의 많은 분들이 지적했다. 추가경정 예산의 방향과 목표가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쨌든 내일 제출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그나마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청년 실업 해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기대한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면 저희는 성의 있는 자세로 심의하겠다. 그러나 추가경정 예산안의 성과가 얼마나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이루어졌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세법 개정안은 조세제도를 통해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양극화 해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세법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돼서는 안 된다.

특히 오늘 일부 조간신문에 보도됐지만 R&D예산이 대기업을 지원하는 우회로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포장은 R&D예산이지만 내용은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R&D예산의 성격이었다. 정부가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6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결과

사고당부 및 사고위원회 직무대행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세종특별자치시당 직무대행에 이춘희 현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지명했다.

사고위원회 직무대행으로 서울 중랑갑 성백진 현 서울시의원, 대구 북구갑 이헌태 현 대구 북구의원, 대구 북구을 이정홍 현 대구시당 노인위원장, 대구 달서병 김석호 현 계명대 민주동문회 수석부회장, 대전 대덕 김명경 현 대전시당 정책실장, 세종시특별자치시 이춘희 현 세종특별자치시장, 전남 목포 김종현 전 중앙당 사무부총장, 전남 여수을 박병렬 전 전남도의회 의장,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박병종 현 고흥군수를 지명했다. 또한 전남 순천시 조충훈 현 순천시장을 영입해서 직무대행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조충훈 시장은 현재 무소속이고, 현재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2016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