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7월 18일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는 갈등의 조정자인가, 조장자인가?

대통령은 부재중이고, 총리는 성주군에 6시간이나 갇혀있었다. 사상 초유의 국정공백사태가 벌어졌다. 정부 해법은 ‘총리 계란 ? 물병 세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다. 구태의연한 과거 공안정국을 연상시키는 너무나 뻔한 낡은 대처법이다.

대통령 부재 시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국무총리가 최소한의 대비책과 대응방안도 없이 일정을 수행했다는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국가관리 능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안일하고 나태한 정부 대처가 불행한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데 한몫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데도 정부는 시위대에 대한 수사로 책임을 무마하려고 한다. 갈등의 조정자여야 할 정부가 갈등을 조장하고 나선 셈이다.

정부는 엄중처벌에 앞서 성주 군민의 심정부터 살피길 바란다. 최소한의 공론화와 소통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한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난 성주 군민들을 설득하고 위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상 초유의 국정공백 사태를 초래한 경찰과 경호 책임자들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 박근혜 정부에 외교는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4박 5일 간의 아셈회의를 마치고 귀국 일정에 오른다.

이번 아셈회의 참석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사드 배치로 촉발된 한반도 주변의 경색 분위기 해소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었다.

하지만 기대가 무색하리만큼 초라하고,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중국, 러시아와의 접촉도 없었고, 주변국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외교 활동도 없었다. 위기 상황에서 빛나야할 기민한 외교와 대응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점수를 매기기조차 민망하다.

안보만 있고, 외교는 없다는 세간의 평가가 허튼 소리가 아님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씁쓸할 따름이다.

내일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당은 사드 배치로 인한 국내 갈등, 경제 불확실성은 물론 우리 정부의 무능력한 외교정책과 위기대응 능력 또한 엄중히 따져 묻고 점검할 것이다.

■ 우병우 스캔들과 법무부장관의 ‘영혼 없는’사과문

‘진경준 검찰 스캔들’이 청와대까지 번졌다.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거금을 들여 매입해줬다는 의혹이다. 조선일보는 진경준, 우병우, 김정주 3각 커넥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의 기강을 전담하는 민정수석이 이런 스캔들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치욕스런 일이다. 당사자인 우 수석은 본인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지한 추가해명이 필요하다. 계속 의혹이 증폭되거나 추가 의혹이 밝혀진다면 본인이 결단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조치를 지켜보겠다.

현직검사장의 구속은 검찰 내부의 유착관계와 부패의 골이 어디까지 번져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이 결정되자 휴일 새벽 네 문장짜리 사과문을 발표했다. ‘참담’, ‘재발 방지’를 언급했지만 화려한 수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치적 수사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범죄자 잡으라고 준 칼로 강도질 한 셈”이라는 현직 검사의 자탄은 더 이상 검찰을 성역으로 남겨 놓을 수 없다는 검찰의 자기고백이다.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 스스로 그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

우리 당은 특임검사의 수사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공직자비리수사처나 이에 준하는 감시기관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형태의 권력유착형 비리와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2016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