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 제1차 정책협의 인사말

□ 일시 : 2016년 7월 13일(수) 07:30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별실 1호

■ 김종인 대표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저출산 해소를 위한 공공 투자를 구상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다. 국민연금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장기적, 안정적으로 재정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구 구조의 정상화가 중요하며 인구 구조의 정상화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저출산, 노령화 사회를 전제로 하여 2040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연도는 정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 더군다나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 문형표 전 장관은 과거KDI 시절부터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연금 고갈 걱정을 많이 하신 분이다.

우리가 국민연금을 생각할 때 민간 생명보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민간 생명보험도 실질적으로 운영 체제 자체로 보면 국민연금이 운용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민간 생명 보험이라고 생각하니 자본 축적 방법만 이야기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부과방식에 의한 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 징수되는 국민연금 중에서 연금을 지급하고 난 후 돈이 모이기 때문에 적립이 되어가는 것이 쌓여서 500조 이상의 적립금이 쌓이게 됐다.

가장 중요하는 것은 인구 구조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갈 것인가이다. 국민연금이 저출산 문제를 당면하고 있으니 국민연금 스스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복지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쌓여가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 주식 투자,해외 투자, 부동산 투자,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간접자본에도 투자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이식 시킬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국민연금도 기여하면서 미래에 대한 국민연금의 연금 납부 의무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지금은 국민연금이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해외에도 나가는 등 원래의 사회 연금해서는 안 될 일을 자꾸 돈이 쌓이니 그 돈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다.

국민연금 자체가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하고 우리나라 경제 순환 과정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형태도 생각하면 국내 투자를 국민연금의 연간 수익률 5~6%, 혹은 더 낮은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임대주택 등에 투자를 하여 동일한 수익률만 보장할 수 있다면 국민 연금이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유일호 부총리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소득의 증가 추세가 굉장히 낮다. 300~400만원을 가지고 생계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계 지출이 많은 부분이 주택관련 비용이다. 주택관련 비용을 계속 경감 시켜야 적은 소득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살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싼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익이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게 보장이 된다면 부차적인 효과로 주택공급 활성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또한 저출산 대책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등에 국민연금을 투자하는 것이 나라 전체 경제를 생각했을 때 합당한 방법이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을 상대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작업을 시작했다.

국회 복지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우리당 정책위의장, 특히 박광온 의원께서 TF를 책임 있게 맡아서 추진하고 있다. 오늘 이 첫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언론 보도를 보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을 고갈시키려는 시도를 한다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 절대 그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토의를 많이 해주시면 소귀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도출해주시기를 바란다.

2016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