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의 자위대 축하연 참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오후 일본 대사관이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자위대 창설 6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평화헌법 9조 개헌을 통해 일본 자위대가 전쟁할 수 있는 군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3년 만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자위대 축하연이 열리는 것이다.

이처럼 민감한 시점에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2~3명, 외교부에서는 사무관급 실무자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국방 교류와 외교 차원에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누가 참석하는지는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교류를 통해 국방력을 높이고 국익을 증진하는 떳떳한 외교 행사라면 국방부와 외교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인데, 참석자가 누구인지를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오늘은 지난 10일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할머니의 발인이 있는 날이다. 또한, 자위대 축하연이 열리는 남산의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은 맞은편에는 김구 선생의 동상이 있고, 남산에는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과 동상이 있는 곳에서 열린다는 것도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렵다.

독일이 프랑스 파리 시내 한복판에서 나치군 기념식을 하지 않는 것처럼, 전범 국가인 일본은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그들의 군대 창설 축하연을 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와 외교부 또한 “국방 교류와 외교” 라는 핑계를 대며 ‘익명’의 축하 사절단을 보내서도 안 된다.

일본은 반성하지 않았다. 지난 해 말 한일 위안부합의 이후 오히려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옮기라고 압박하고 있고, 그들의 교과서에서 위안부 역사를 지워가고 있다. 역사의 아픈 상처들은 여전히 반복 되고 있다.

최근 발표 된 한반도 사드(THADD) 배치로 인해 우리는 중국, 미국, 일본 간의 외교적 긴장 관계 한 가운데 놓여 있다. 이런 시점에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일본 자위대 창설 축하연을 열고, 단순 “외교 행사”라며 참석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외교의 목적과 의미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