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이 안보와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제 급작스런 국방부의 ‘한반도 사드 배치 확정’ 발표로 국제 정세 긴장이 고조되고 국내 여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사드’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고 동아시아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첫째, 정부에 대한 불신이다. 3일전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와 관련해 답한 것은 거짓이거나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보도에 따르면 사드 배치 지역도 이미 단수로 결정해놓고 세부 기술적 작업을 빌미로 발표만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이다.

둘째, 굳건한 한미동맹의 대가로 치르게 될지 모르는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 어떤 준비와 대책이 있는 지 우려스럽다. 중국은 작년 말 기준으로 수출 비중 26%, 수입 비중의 20.7%를 차지하는 압도적 교역 1위 상대국이다. 대우조선 해양을 비롯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해결은 요원하고 ‘브렉시트’라는 경제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는 누란지위(累卵之危)의 상황이다. 국민은 먹고살기 힘든데 부패와 방만한 부실경영이 초래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수조원의 혈세가 들어갈 판이다.

셋째, 영남권 신공항 문제로 수 년 동안 지역갈등과 대립만 키우다가 결과가 발표된 지 보름여 만에 또다시 사드배치 지역을 둘러싼 갈등과 반대목소리가 각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사드배치가 자칫 , 구호로서만 국민을 위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이 땅을 밟고 땀 흘리며 살아가는 국민들의 일상과 행복이 보장받을 때에라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국가간 외교도 의미가 있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결정과 이행이 철저하게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