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완성 이전에 집필기준과 집필진을 밝혀야 한다

지난 4월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을 7월에 공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편찬 기준을 11월에 집필진과 함께 공개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교육하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도 모자라, 국정 역사교과서 자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도 정부 스스로 조차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지난해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 이후, 정부의 입장은 초지일관 “연기” 내지는 “뒤집기”였다. 무능해서, 정말 몰라서 그랬다 해도, 내지는 알면서도 국민을 무시하며 의뭉스럽게 군 것 이라고 해도 한심스럽고 개탄스럽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집필진과 편찬 기준을 이처럼 꽁꽁 숨기고 있는 이유에 관해 교육부는 “집필진에게 안정적인 집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라고 밝혔다. 상식적으로는 오히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집필 기준에 상응하여 국정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이 집필진에게는 훨씬 “안정적인” 집필 환경일 듯한데, 일반 상식과는 동떨어진 교육부의 철학과 변명이 참으로 궁색하다.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의 기준을 숨기는 것과 안정적인 집필 환경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정부의 분석 결과를 듣고 싶다.

교육부는 이처럼 집필진의 안정적인 집필 환경만 지나치게 “배려”한 나머지, 편찬 기준 공개가 늦어짐으로써 생겨나는 문제점은 전혀 고려할 여유가 없었던 모양이다. 교과서의 오류 검증, 편찬 기준에 따라 집필해야 할 부교재,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 등의 문제는 간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또한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불통은 참 끝이 없어 보인다. 

역사 전문가, 현장의 교사들, 국민이 반대한 국정 역사교과서이다. 정부는 이 모든 목소리를 불통과 무시로 외면하고 끝까지 밀어 붙였다. 이렇게까지 밀어 붙인 데는 분명 그럴만한 떳떳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두렵거나 창피해서 집필 기준 조차도 발표를 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 테니, 국민들 앞에 나와 당당하게 집필 기준과 집필진을 교과서 편찬 이전에 밝혀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