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 창립 특강 축사

□ 일시 : 2016년 7월 6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 김종인 비대위 대표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 연구모임 발족을 축하한다. 따뜻한 미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미래의 복지국가 상황을 연상할 수 있다.초선의원들이 모임을 주도하는 것 같은데 초선 때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활동하시면 우리나라 복지가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특히 오늘 특강해주러 나오신 남재희 장관께 감사하다. 어려운 걸음 해주셨다.

오늘날 서유럽의 복지국가 형태를 보면, 정치적 동기에서 복지가 생겨났다고 얘기할 수 있다. 민간이나 종교단체 등에서 복지 문제를 다룰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했기에 복지를 시작했다고 본다.

1880년대 비스마르크의 사회법(Social Law)가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작됐다. 사회주의 등장에 대한 하나의 처방으로 복지가 시작됐다. 그 이후 1930년대 케인즈 이론이 한창 유행할 때, 유효수요의 창출을 위해 소득 없는 사람에게 소득을 줘서 그 사람들이 수요를 창출해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복지가 활성화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칠과 루즈벨트가 발표한 대서양헌장을 보면, 소득이 없는 사람들, 능력이 없어 소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노약자, 실업자, 병든 사람에게 소득을 보장해서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지 않으면 사회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각 정당이 표를 동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복지가 많이 진행됐다고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스웨덴의 경우도 1920년대 말까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30년대 초에 들어와서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나라를 정돈해가면서 복지체제를 도입한 것이 40년 가까이 세월을 보내며 오늘날의 체제가 완성된 것이다.

스웨덴 같은 경우 복지가 성장 동력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굉장히 높은 조세 부담을 하면서도 성장은 다른 선진국 못지않았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스웨덴은 지금도 조세 부담이 높지만 금융위기 후에도 유럽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나라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지라고 하면 ‘포퓰리즘’이라고 종종 얘기하는데 경우에 따라 포퓰리즘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

복지사회라고 하면 마치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인처럼 치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탈피하지 못하면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인공지능, 로봇의 생산 투입 등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는 과정에서 무엇으로 경제를 지탱할 것인가.

기계가 기계를 살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을 어떻게든 보장해야 경제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기본소득 개념도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복지 현실이 너무 열악하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요령 있게 잘 다뤄 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지나치게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할 것인지 국회가 연구해야 할 가장 중대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연구모임을 이끌어 가시면서 따뜻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위한 방안들 많이 도출되길 바란다. 감사하다.

2016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