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대우조선해양 사태, 부실의 암덩이를 완전히 도려내야 재발하지 않는다

대우조선해양은 한국판 엔론사태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국민세금을 지원하도록 결정한 서별관회의 참석자들, 분식회계를 주도한 대우조선 관계자들과 회계법인 모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엔론은 공중분해됐고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은 파산했다. 케네스 레이 엔론 회장과 CEO였던 제프리 스킬링이 24년형을 받는 등 엔론 경영자들은 줄줄이 장기형을 선고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엔론보다 더욱 나쁘다. 엔론사태는 민간기업의 비리이지만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는 산업은행이어서 사실상 공기업이라고 봐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은 국민혈세의 낭비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담당자들은 서별관회의에서 5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파악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4조원의 나랏돈을 지원해 국민혈세를 공중에 증발하도록 했다.

대우조선해양을 철저히 파헤쳐 부실을 만들고 키운 모든 관련자를 밝혀내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부실을 부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도려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종기만 대충 도려내고 덮어서는 부실의 암덩이는 결코 치유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 오심판사로 당 윤리위원회 강화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언어도단

새누리당이 당 윤리위원장에 부구욱 영산대 총장을 영입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판 뒤레프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조작사건의 배석 판사였던 사람을 당의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1991년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하고 분신자살을 방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투옥됐던 강기훈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강기훈씨는 주홍글씨가 박힌 채 24년을 죄인으로 살아야했다.

한 젊은이의 삶을 무참하게 짓밟고 망쳐놓은 경찰과 검찰, 법원은 지금도 여전히 한 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무고한 젊은 청년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오심 판사가 새누리당의 윤리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구욱 신임 윤리위원장은 자신이 죄인으로 만든 무고한 청년에게 사죄해야할 사람이지 새누리당의 윤리의식을 바로 세울 수 인물이 못된다.

새누리당이 당 윤리위원회를 강화하겠다며 어떻게 이런 오심 판사를 윤리위원장에 임명한다는 말인지 기가 막힌다.

새누리당은 당장 부구욱 신임 윤리위원장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법원과 검찰, 경찰은 하루빨리 강기훈씨에게 사죄하길 촉구한다.

■ 사드 배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논의 통해 결정해야 한다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배치 최적지를 경북 칠곡으로 결론 낸 것 같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가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의 논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정부가 마지막까지 사드 배치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비공개로 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결정하려는 것이라면 매우 우려스럽다.

양국 논의가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공개해야 할 때이다. 언제까지 비공개로만 일관할 수도 없지 아닌가?

사드 배치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도 따져 봐야하고 배치 지역, 방위비 분담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사안일수록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문제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 소통을 통해 사드 배치를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 신규채용 시행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7월 4일부터 중앙당사무직당직자 정기채용을 시행한다.

모집분야는 일반직과 전문직이며 신입과 경력직에 걸쳐 폭넓게 채용하며, 공모는 7월 4일부터 7월 11일 오전 11시까지이다.

우리당은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상당 규모의 신규채용을 통해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좋은 사례로 삼고자 한다.

또한 국방, 기획, 재정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 수권정당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론조사와 온라인콘텐츠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 2017년 대선 승리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정기채용을 시행하는 중앙당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는 “이번 정기채용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