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브렉시트의 교훈은 바로 경제민주화이다

전세계가 브렉시트의 원인과 파장을 분석하기 바쁘다. 더불어민주당은 브렉시트가 양극화에 따른 대가라는 평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1980년대 대두된 신자유주의경제와 글로벌화는 양극화 심화로 이어졌다.

지난 30여년간 신자유주의경제와 글로벌화는 소수의 부자가 부를 독점하는 특권경제, 기득권세력에게만 유리한 불평등경제를 불러왔다.

또한 영국 국민들은 청년부터 노인까지 미래를 걱정하게 하는 불안경제에 고통 받고 신음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영국 국민의 선택은, 신자유주의경제와 글로벌화에 대한 거부이며 경제적 불평등과 직업 불안정에 대한 격렬한 문제 제기이다.

브렉시트의 해법은 명확하다. 1%가 부를 독점하는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타파하고 경제적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다. 바로 경제민주화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브렉시트의 교훈을 깊이 되새겨 경제민주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박근혜 정부는 단기적 성장목표라는 근시안적 고민에 매몰되어 추경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경제구조의 근본 문제를 직시하고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