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6월 23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는 기어이 보육현장을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가?

어린이집들이 정부 맞춤형 보육 강행에 맞서 오늘부터 집단 휴원에 돌입하거나 돌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맞춤형 보육은 우리 국민 그 누구도 원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 심지어 여당조차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가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맞춤형 보육을 강행할 경우 이미 지적한대로 학부모와 아동의 불편, 보육교사 임금삭감 및 보육환경 악화, 선의의 피해자 및 불법?탈법자 양산 등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문제투성이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여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시행을 늦춘다고 해서 아무런 혼란과 불편함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어떤 경우라도 학부모와 아이들의 피해를 초래할 보육현장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

보육현장에 파국이 오고, 학부모와 아동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맞춤형 보육의 시행을 멈추고, 현장관계자와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집단 휴원 방침을 재고하고, 정부 당국과 대화를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 농협법 개정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되어야

전국농민총연맹이 전국적 반대운동을 시작하는 등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장 선출을 호선제로 바꾸는 등 정부의 간섭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 중앙회장 선출제도는 현재 간선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민들은 직선제로 되돌릴 것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정부는 농민들의 요구에 반해 거꾸로 회장을 호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농협을 쥐락펴락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농협은 농민들의 자주적인 협동조합이지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다. 정부가 농협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강화해서 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삼으려는 것은 그릇된 욕심이다.

정부는 농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농협법 개정안을 강행해서는 안 되며 회원조합, 농민, 학계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법과 제도개선을 나설 것이다.

2016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