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6월 22일 오후 4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여야가 상법 개정에 함께 나서 경제민주화의 물꼬를 트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거대경제세력의 특권적, 탈법적 행태의 시정을 위해 상법 개정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불법과 전횡을 막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투명한 경영과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2013년 7월 16일 법무부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반영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재계는 ‘정상적 기업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의 백지화를 요구했고, 결국 박근혜 정부는 입법을 유보하고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백지화에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 또한 법무부의 입법 예고안을 반영해서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우윤근 의원 대표 발의)을 반대해서 결국 무산되게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난 3일간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여야 3당이 경제민주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확인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 제안한다. 여야가 어렵게 이룬 공감대가 상법 개정으로 이어져 함께 경제 민주화의 물꼬를 틀 것을 제안한다.

이것이 또한 3당 대표가 모두 주장한 진정한 협치의 시작이 될 것이며,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드리는 첫 번째 선물이 될 것이다.

2016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