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6월 22일(수) 13:45

□ 장소 : 정론관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국정원과 법원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의 비공개 인신구제청구 심리에 당사자 불출석 결정을 내린 처사에 유감을 밝힌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탈북자 비공개 원칙을 스스로 어기고 집단탈북을 이례적이고 기습적으로 언론에 공개하였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관련사실 일체를 꽁꽁 감추고 있는 정부의 의도를 납득할 수 없다. ‘탈북자들의 신변보호’라는 궁색한 변명은 오히려 총선용 기획탈북이라는 강한 의혹을 다시금 스스로 확인시켜 주고 있을 뿐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이번 집단탈북 사건으로 드러난 합동신문센터 문제의 책임규명과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정부 역시 보수표 결집을 위한 총선용 긴급발표가 아니었다면 시민사회의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요구에 적극 응답하기 바란다.

이는 남북관계와 정치적 판단을 떠나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이 인정하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두 자릿수 이상 인상,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저것 먹고 싶다”, “마음 놓고 병원 가자”

오늘로 국회 앞에서 일주일째 단식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알바노조의 구호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아플 때에는 마음 놓고 치료받는, 당연한 삶을 위해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다.

이달 말, 최저임금산정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이상 인상이 우리 당의 공식입장임을 거듭 확인했다.

또한 어제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종인 대표는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과 함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대로는 소득분배 개선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이상 인상과 향후 더욱 현실적인 최저임금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소득분배 개선과 경제생태계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그래서 이것저것 먹고 싶다, 마음 놓고 병원가자는 청년들의 절규어린 농성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 법률 위반하며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제한하는 정부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조사활동기한을 이달로 끝내라고 조사위에 통보했다. 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1일로부터 활동기한 1년 6개월이 다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며, 선심 쓰듯, 보고서와 백서 작성을 위해 3개월간 80%의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자 월권행위이다.

현행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활동기한을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간 보장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 8월 구성이 완료된 특조위의 활동은 내년 2월까지 보장되어야 한다.

온갖 치졸한 수단을 동원해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해온 정부는 이제 자의적 해석으로 법률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특조위의 활동을 막고 있다. 과연 이 정부에 진실 규명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특조위 활동 기한 보장을 수차례 제안해 왔다. 또한 야3당이 공조해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오늘부터는 당내 세월호TF가 본격 가동된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 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진실은 여전히 가라앉아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특조위의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통보를 취소하고 내년 2월까지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