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경제재정연구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16년 6월 22일(수) 09:30

□ 장소 :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 김종인 대표

20대 국회가 유권자 명령에 의해서 협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오늘 여기 모인 여야 의원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하면 현재상황에서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바꿀 것인지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진짜 협치를 이 연구모임에서 실현해야 하겠다.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사고방식으로는 불가능 할 것 같다. 새로운 사고를 하여 우리 경제가 어떤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제조업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우리 제조업이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상황에 있다. 우리가 제조업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제조업을 포기하고 경제를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 기억에 80년대 세계 경제전문가들과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당시 서독을 가리켜 ‘19세기의 산업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21세기가 되면 서독의 산업은 동부권에나 물건을 팔수 있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통일된 독일이 오늘날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적으로 19세기 제조업 분야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19세기의 제조업 분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독일 경제가 수출을 하면서 국제 수지 적자가 GDP 8%를 매년 유지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제조업 국가이다.

우리의 제조업은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 막연하게 최근에 와서 미래산업, 인공지능, 로봇화, 이런 분야에서 새롭게 금방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우리 현재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는 말이 아닐까 염려된다.

우리 제조업이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바꿀 수 있겠는가. 제가 최근 독일인들이 어떻게 19세기 산업구조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냐고 물어봤다. 자신들은 최근에 미국에 비해 첨단 기술의 개발이 뒤떨어져 있지만, 첨단 기술의 개발을 예의주시하면서 첨단 기술을 종전의 제조업에 접목시키는 역할을 빠르게 추진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제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독일이라는 나라는 전체 산업 구조에서 약 70%에 해당하는 것이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여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다.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다. 우리는 산업구조 자체가 제조업을 위주로 하면서 주로 거대기업에 속하는 산업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상실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제는 우리가 70, 80년대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갔을 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현재 우리의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매우 어렵다.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야가 다 똑같이 우리가 당면한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고를 해야 하는지, 무조건 과거에서 내려오는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것만 택해야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냉정하게 파악하여 다른 곳에서 못하는 일을 국회 스스로가 새로운 것을 고안하여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16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