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제식구 감싸기’로 검찰의 근간이 무너진다

정운호게이트가 검찰게이트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의 검찰 로비 의혹에 대해 ‘아무런 문제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사법연수원 후배인 최윤수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두 차례 만났고, 20 여차례나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최차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한 뒤 실패한 로비로 규정하고, ‘면죄부’를 발급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최차장은 홍변호사가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박연차게이트’를 지휘할 당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지만, 곧바로 돌려줬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던 인연이 있다. 누가 봐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지만 서면조사만으로 서둘러 무혐의처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검찰은 정운호 대표 수사 과정에서 ‘플리바게닝’의혹까지 받고 있다.

자정능력이 없는 거대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정운호게이트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검찰 개혁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시급한 사법개혁안을 추진해야 한다.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검찰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천 여 명에 달하는 현역 검사들의 자존심과 검찰직에 헌신하겠다는 일념으로 오늘도 밤낮없이 공부하고 있는 젊은 법학도들의 꿈을 지켜야 한다. 검찰수뇌부의 결단을 재차 촉구한다.

2016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