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연말만 되면 늘어나는 난민 수, 법무부의 짜맞추기식 난민 심사
연말만 되면 늘어나는 난민 수, 법무부의 짜맞추기식 난민 심사
오늘은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2012년 제정된 ‘난민법’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난민 인정율은 3.38% 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의 1/8 정도에 머물러 낮은 수준이다.
난민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입국이 거부된 난민들의 거취 문제, 그들이 불법체류자들로 전락할 경우 이에 관한 관리, 주무부처 및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책 등에 관해서도 납득할 만한 정부의 대책과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법무부는 난민 심사 체계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 자국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난민 1차 심사 과정을 거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난민 이외에, 오히려 심사를 거치지 않고 난민 인정자의 가족이기에 법무부가 자동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한 숫자가 심사인정자의 약 4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난민 심사 체계 자체에 관해 회의를 갖게 한다.
더욱이, 난민 인정자 수의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12월이 다른 월(月)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 법무부가 해마다 인정율 맞추기식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난민 문제는 난민 인정율의 높고 낮음을 따지기 전에, 자국민의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재 법무부의 난민 심사 체계나 기준은 우리 국민의 공감과 이해는커녕, 실적 올리기 식 심사로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인 아닌지 법무부는 고민 해 보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난민 문제 뿐 아니라 국제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여타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도 국민적 합의와 신뢰를 우선으로 하여, 평화로운 한반도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자문 기능의 강화, 다양한 분야별 전문화와 제도화 추진, 인도적 지원을 통한 실질적 인권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6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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