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6월 17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에 집중합시다

새누리당이 무소속의원 복당 문제로 시끄럽다.

20대 국회, 보름이 지났을 뿐이다. 일당 복원이 그렇게 급한 일이었는지 의문이다.

20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로 만들자는 다짐이 무색할 정도이다.

현안에 집중해도 모자란 판에 내부갈등으로 국회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세월호 특위 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진상규명, 백남기씨 문제, 정운호 사건, 해운업 구조조정, 맞춤형 보육정책 등 시급한 현안이 너무나 많다.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집권여당이 흔들리면 국민이 어렵고 힘들다. 당 내부 문제 때문에 시급한 현안을 제쳐놓고 민생을 도외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일당 복원이라는 작은 욕심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국민의 뜻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소탐대실’하지 말고 집권여당을 준열히 심판한 총선 민의를 되새겨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에 집중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 경원선 복원 사업 지속되어야 한다

정부의 경원선 복원 잠정 중단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작년 기공식에서 “경원선 연결은 한반도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복원해 통일과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 모두가 동의했고, 박수를 보냈다. 경원선 복원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작은 물꼬가 되길 기대했다.

개성공단은 폐쇄됐고, 경원선 복원도 멈췄다.

남북 관계는 더 경색되고, 한반도의 불안정과 위기감이 걷히는 날은 그만큼 멀어졌다.

북한의 잘못을 엄중히 지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분단된 국가의 정부라면 대화와 협력의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했듯이 그것이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경원선 복원 중단, 재고되어야 한다. 남북 간 대화, 시급히 재개돼야 한다.

■ 국방부, 꼬리 자르기로 피해가지 말아야 한다

방산비리의 끝은 어디인지 묻고 싶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K-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에서 무리한 업무 추진으로 사업을 4년 지연시켰고, 104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조차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지만, 군은 ‘마이웨이’를 고수했다. 명백히 비리가 드러났지만 감사원은 고작 실무진 두 명에 대한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도를 넘어선 방산비리에 봐주기 감사로 부패의 고리만 깊어지고 있다. 반복되는 비리와 “꼬리 자르기”감사의 악순환 속에 피해보는 건 우리 장병들뿐이다. 30년 전 구형 침낭 속에서 추위에 떨고, 총알 못 막는 방탄복을 입고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와 군 수뇌부의 진실된 사과와 체질 개선을 촉구한다.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꼬리 자르기’로 피해가지 말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방부로 거듭나길 바란다.

2016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