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미국 올랜도 총기사건 관련

미국 올랜도 총기사건으로 50여명의 사망자와 수 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있어선 안 될 일이 또 발생했다. 고인들의 명목을 빌며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 상임위 배정 관련

국회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인선에 이어 앞으로 2년 간 활동할 상임위 위원 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각 의원별 전문성, 희망 상임위, 지역안배, 다선 중진 의원의 희생과 양보를 원칙으로 상임위 배정을 완료했고, 오늘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렸다.

122명 의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지만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양해하는 분위기였다. 20대 국회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원 구성을 마무리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 청문회 등 민생과 관련된 시급한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국민과 공감하는 원내 활동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정부는 세월호 진실 인양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788일만에 세월호 인양작업이 본격화됐지만, 정부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강제 종료시키기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세월호 특위는 정부 여당의 비협조로 특별법이 통과되고도 8개월이 지나서야 제대로 된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 내에서도 행정부에서 파견된 인력의 비협조와 업무 해태가 의심될 만한 일들이 종종 발생했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위 활동을 종료시키겠다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여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당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4.16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유족들과 국민이 원하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선 특위 활동 시간이 더 보장되어야 하고, 선체 인양으로 드러나게 될 새로운 진실이 특위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도 세월호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조사되고 사건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리길 원한다면 개정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

■ 심각한 가계부채, 늦기 전에 대책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1.25%로 내렸다.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인하 조치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한국은행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이로 인해 폭발 직전에 놓인‘가계부채 뇌관’이 터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국내 부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작년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4%에 달한다. 18개 신흥국 중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과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 하나 우려되는 지점은 급증하고 있는 전세 대출 문제이다. 작년 6월 시행된 금리인하와 전세난이 맞물리며 올 들어 시중 6개 은행의 전세 대출은 3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가 매매가의 턱밑까지 올라왔고, 일부는 매매가를 넘기고 있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조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란 낙관을 버려야 한다. 시장과 가계에 부적절한 사인을 줄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여 서민들의 삶이 더 이상 피폐해 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서민 대출 흐름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풀리는 자금이 경제 전반의 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롯데그룹 수사 관련 - 엄정한 법집행을 기대한다

비자금 조성, 제2롯데월드 특혜의혹,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군납품 비리의혹과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사건까지 롯데그룹과 관련한 온갖 의혹이 백화점식으로 제기되고 있고,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재벌의 독점적 지배력을 이용한 특혜, 비자금 조성, 비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내고, 죄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다만, 검찰의 칼이 집권 후반 레임덕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검찰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 수사가 홍만표 전 검사장, 진경준 검사장, 최유정 전 부장판사 등 법조계 전관 비리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꼼수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