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6년 6월 10일 오전 10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29년 전 박종철, 이한열 두 청년의 죽음으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6.10의 주역들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기성세대가 됐지만, 그들의 자녀들인 2030 세대는 경제적 빈곤과 양극화 속에서 또 다시 분노하고 있다.

저성장의 구조화가 우리 사회 깊숙이 진행되고 있고 그 모든 피해의 첫 번째 대열에 청년들이 있다. 어쩌면 아버지세대보다 더 힘들고 못 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수 있다. 청년실업과 경제양극화도 모자라 세월호, 구의역 사고, 섬마을 성폭행 사건 등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희생되는 청년들 앞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 구의역 사고 관련

어제 구의역 사고 피해자 김군의 장례식이 있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김군은 갔지만, 문제의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다. 청년을 죽음으로 모는 특권 앞에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와 관계자들은 이런 죽음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치권도 무자비한 정치공세로 박시장과 서울시를 흠집 내는데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차분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 국민과의 소통, 정당 간의 협치, 정부에겐 엄정한 20대 국회를 기원한다

의장단 세 명의 출신정당이 모두 다른 무지개 국회가 개원했다. 소통과 협치가 무엇보다 필요한 국회가 만들어졌다.

한국일보 조사에 나타난 것처럼 국민들이 바라는 20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청년일자리 창출, 경제양극화 완화, 경제성장, 삶의 질 개선 등 민생경제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다.

국민 뜻에 부합하는 20대 국회를 위해 의장단을 비롯한 300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국민과는 소통하고, 정당 간에는 협치가 이뤄지며, 정부에게는 엄정한 20대 국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민생에 올인하는 국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밀실 담합’ 서별관회의의 진상,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정부는 조선, 해운 등 산업 구조조정에 국민의 혈세 12조원을 쏟아 붓기로 했다. 제대로 상황 파악도 안 됐고, 대응도 안이하기 짝이 없다. 문제의 중심은 ‘밀실담합’ 청와대 서별관회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혈세 투입은 물론 수많은 실직자 등 국민이 감수해야 할 피해가 크다.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 정부의 부실한 관리와 안이한 대응, 결과 은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6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