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대우조선 수사,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 이루어져야

검찰총장 직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어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1월 발족 이후 맡은 첫 번째 사건이다.

2조원이 넘는 부실을 감춘 대우조선 경영진의 비리로 인해 국민들이 대신 크나큰 부담을 대신 지게 됐다. 이미 6조5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됐고, 앞으로 구조조정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국민 부담이 추가 투입되어야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부실과 비리는 반드시 전면적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실을 눈감아주고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데 정관계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비켜가서는 안 될 수사의 핵심이다.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너무나 분명하다.

대우조선에 낙하산 투입된 정관계 인사들의 부정과 비리를 밝혀내는 것은 물론이고, 구조조정의 방향을 결정했던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의 개입 여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리의 시작은 전 정권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하고 키운 현정권 인사의 개입여부 또한 분명히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결코 전 정권에 국한한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패수사단은 조직의 존립을 걸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의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 국민 부담으로 부실기업 지원하자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정부가 기업 부실의 원인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책임소재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목적마저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니 기가 막히다.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부실의 정확한 현황을 공개하고 경영이 어떻게 잘못됐고 주채권은행은 왜 관리하지 못했으며 금융당국은 왜 방치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또 부실기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부실을 키운 국책은행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정 확충 계획만 밝혔다. 그것도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발권력 동원이라는 방식을 택했다.

정부에 시장을 통한 정상적인 자금 조달 방법은 정말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구조조정의 효율성이나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은 찾아볼 수도 없다.

사실상 구조조정은 정부가 알아서 할 테니 국민은 부담만 지라는 대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복잡한 금융상품 구조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법규 위반이라는 지적마저 나오는 발권력 동원밖에 택할 방법이 없었는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

우리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래놓고 국민 부담으로 부실기업을 지원하자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이런 엉터리 대책을 내놓고 손을 벌리는 정부의 행태는 결코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6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