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대위대표, 더불어민주당 경제살리기 인천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 인사말

□ 일시 : 2016년 3월 30일 오후 2시

□ 장소 : 인천시당

■ 김종인 비대위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인이다. 오는 4월13일 시행되는 선거에 우리당이 내세운 슬로건은 ‘경제가 문제다’, ‘투표를 해야지 답이 나온다’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보면 매우 심각하다. 경제의 각종 지표가 내리막길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도 저조하고, 소비도 저조하고, 수출도 저조하고, 가동률도 떨어진다. 그러니 성장이 제 궤도를 잡지 못하고 있다. 고용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그중에서도 청년고용은 12.5%라는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 양적 완화, 금리 제로,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로 가야 한다는 등의 얘기 자체가 한국 경제의 현주소가 어떻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그런 과정에서 불균형은 심화되고, 양극화는 끝을 모르고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최근에 IMF나 OECD 발표를 보면 극단적 양극화, 극단적인 소득 불균형은 경제성장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한다. 모든 나라에서 현 경제상황을 정상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양적 완화, 금리인하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구라파, 일본, 모두 저금리 양적 완화, 저금리 정책을 이행하지만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다. 특히 이웃 일본은 20여년이 지난 현재도 경제가 제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잃어버린 20년’이란 것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 결국 정부, 관료, 대기업에 종사하는 임원들, 자민당 정치인들이 다 경직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과거에 집착해서 새로운 변화를 모르고 자기들이 처한 새로운 경제상황을 처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20여년 이상 장기침체를 겪고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지난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경제성공을 이루는 과정에서 소위 벤치마킹한 것이 일본 경제발전사다. 일본의 50년대, 60년대, 70년대 경제를 본받아서 우리도 60년, 70년대, 80년대 경제를 이끌어왔다.

경제를 이끌어온 과정 속에서 경제가 성장하며 변화하는 것이 너무 많다. 사람도 변화하고, 사회도 변화하고, 한계에 도달하면 경제가 성장을 못하고 점차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인다. 이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무엇을 고쳐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1990년대 압축성장할 때 경제적 성장을 거뒀지만 사회경제적으로 구조적으로 모순을 동반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경제관료나 우리나라 대재벌기업의 소위 탐욕이 우리 경제정책의 전환을 허용하지 않았다. 1990년대 제 스스로 느낀 일이다.

1987년 지금의 헌법을 개정할 때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은 장본인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민주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경제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뒷받침을 만들어서 해보려니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대기업의 저항이 세고, 대기업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받는 관료들이 움직이려 안하고, 정치권도 역시 대기업의 영향력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국민, 표를 많이 가진 사람이 중간 소득층 이하의 계층이기 때문에 선거를 자주하면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민주화를 30년 가까지 하면서도 하등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경제정책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

경제가 나쁘다며 대기업 편의를 많이 제공하면 대기업이 투자하고 투자하는 결과가 밑으로 내려온다는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를 강조했다.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소위 신자유주의란 것에 입각해서 대기업을 크게 키우면 그 낙수효과가 내려와서 밑에 사람도 잘 살 수 있다고 했는데 30년 정도 지나서 보니 결국 미국의 양극화 현상만 초래한 것이 소위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다. 우리도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12년 경제민주화를 많이 이야기할 때 저를 가장 많이 찾아와서 묻는 사람들이 일본 대사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왜 경제민주화를 한국이 하려고 하냐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다. 우리가 당신네 나라를 모방해 경제성장에 성공은 했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당신네의 ‘잃어버린 10년’이란 상황에 우리가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어느 특정 경제세력이 나라 전반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첫째로 경제 민주화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호로 내세우면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경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포용적 성장이 당명과 똑같이 더불어 사는 성장을 의미한다. 포용적 성장과 더불어 사는 성장을 이루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 성장에 참여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조금씩 다 혜택을 보도록 하자는 것이 포용적 성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최근에 새누리당이 이것은 80년대, 90년대에 이미 지나간 얘기라고 한다.

이렇게 새누리당 정권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자본주의가 더 발전햇다는 미국에서 더 강조되고 있고 OECD, IMF, G20정상회담, APEC정상회담 등의 회의 주제가 포용적 성장이다. 우리나라 대표가 참석해서 회의석상에서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고, 귀국하면 그 말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포용적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이룩하는 것이다. 사회의 조화와 안정이 없이는 경제성장의 효율을 담보할 수 없다. 우리의 경제상황은 청년실업률이 높다보니 청년들이 패기를 잃고, 미래의 희망을 다 잃어버렸다.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떠나서 해외로 나갈까 생각한다. 우리 경제를 이끈 대한민국 국민의 역동성이 사라진 것이다. 그 역동성을 다시 일으켜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경제를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갖는 경제를 다시 일으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를 지속해서 나중에 잃어버린 10년, 20년 이런 소리를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다.

투표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우리가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 내년 총선까지 입법 활동을 통해서 우리 현제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이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린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작년 초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이라는 말을 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뤄야한다. 평화통일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우리 경제 능력이다. 우리가 경제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통일의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없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능력과 사회 조화를 이룩해야만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국민 다수가 지불능력과 지불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가 근대국가를 이끄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국민의 삶이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처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돈을 많이 풀고, 금리가 내려도 대기업들은 꼼짝 안한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봤자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 투자를 안 한다. 우리사회가 노령화되고, 출산율이 낮아 소비가 점점 주는 형편에서 우리 경제 활성화를 기다리는 것은 난센스 같은 이야기이다.

아무리 물량을 늘여서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도 투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 대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기업 프렌들리라고 해서 기업투자 촉진이라는 미명하에 법인세 인하를 강행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유보자금만 잔뜩 늘려났다.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유보자금이 GDP 대비 34%이다. 이러한 전례를 가진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GDP 대비 기업의 유보소득이 44%나 된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물론 기업이 일정한 규모의 유보소득을 가져야한다. 미국의 유보소득은 11% 정도 밖에 안 된다. 우리가 빨리빨리 투자해서 성장해야할 기업의 유보소득이 34%라는 것은 경제가 꽉 막혔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고치려면 지금까지 경제운용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우리 경제 전반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더불어 성장, 포용적 성장,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4월 13일 20대 총선에서 여러 인천 유권자들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많이 국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우리 경제의 틀을 바꿔서 우리 경제가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 아무쪼록 많은 지원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2016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