뚫리는 방탄복, 국방부는 감사결과 존중이 아니라 철저한 발본색원이 우선이다

지난 23일 감사원은 북한 철갑탄에 ‘뚫리는 방탄복’과 관련해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소위 ‘군피아’라고 불리는 방산업체와 결탁한 군인들의 고질적인 비리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또한, 방산비리의 최종 책임자인 국방부가 “감사결과를 존중한다.”는 식의 안일한 대처를 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번 방탄복 비리는 현역군인의 재취업 보장, 방탄시험용 탄약 무단 제공, 허위방탄시험 시험서 발급, 타업체 부당감정처리를 통한 순위변경, 시험감독관 금품수수, 고위 간부 아내를 통한 위장취업 등 방산비리의 종합판이다. 특히, 성능 불량을 확인한 뒤에도 국외 파병부대와 최전방 부대에 복무하는 장병 3만5000명에게 이미 방탄복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이 크다.

기존 조달 계획을 철회하고, 방산업체 삼양컴텍에게 무려 2,700억여원에 이르는 독점사업권을 주었다는 점이다. 특히, 삼양컴텍은 1980년대 최루탄 제조회사로 지금도 예비역 장성 7명을 포함해 29명의 제대군인들이 그 계열사에 취업해 있다. 2014년 북한군 총탄에 뚫리는 방탄복을 특전사에 납품한 것으로도 이미 유명세를 치렀다.

국방부의 입장표명 역시 가관이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존중한다는 유체이탈 식의 반응은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들게 한다. 지난해 검찰에서 방산비리 합수단을 가동해 통영함 납품비리 등 1조억원대의 방산비리 규모를 발표했을 때도 복지부동의 자세를 취한 바 있다.

지금부터라도 국방부는 그간의 안일한 인식을 거두고, 우리 장병의 안전과 군 전투력 향상,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발본색원과 함께 철저히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6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