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진엽 장관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반대로 총선개입 의도 드러나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의 발언은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야당의 주요 공약을 비판한 것이라는 점에서 총선 개입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주무공공기관장인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주무장관인 정 장관이 연이어 형식마저 맞추어 야당의 공약을 비판한 것은 사전에 기획된 일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정치 중립의 의무를 훼손한 데 대한 비판을 넘어 박근혜 정부가 총선개입 시도를 본격화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거듭 말하지만 정진엽 장관과 문형표 이사장의 발언은, 공공투자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물론이고 현행 국민연금법에 대한 이해조차 결여된 것이다.

정 장관은 공공투자가 국민연금기금을 본래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것이라 했지만, 공공투자는 국민연금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기금 활용 방안이다.

정 장관은 공공투자가 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호도하지만, 국민연금법에서는 공공투자를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기금운용 방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공공투자는 국민연금기금 국채투자의 일환으로 안전성이 매우 높고 국민연금기금의 기존 투자수익을 보장받는 투자방식이라는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정장관이 공공투자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는데, 우리당의 공약 제시가 바로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라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당의공약은 박근혜 정부가 아닌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묻는 야당의 공약에 대해 딴죽 걸지 말 것을 촉구한다.

■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안부 합의 옹호하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강은희 여가부 장관이 뉴욕 특파원들을 만나 ‘한일 정부간 위안부 협상을 존중해야 한다’며 지난해 한일 협상을 옹호했다.

게다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 기조연설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졸속적인 협상도 모자라 일본 정부의 합의 위반에도 침묵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한일 정부간 합의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때문이라는데 일본의 오만한 행태에 항의는커녕 침묵만 하는 정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고작 돈 몇 푼에 일본 정부와 덜컥 합의해놓고 일본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손 놓고 보고만 있는 박근혜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가부장관은 대한민국 여성의 권익증진, 지위향상에 힘써야 할 책무가 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람이 여가부 장관이라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누구보다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할 여가부장관이 잘 된 협상이든 잘못된 협상이든 존중해야 한다는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 강은희 장관은 할머니들 생존시간을 현실적으로 봐야한다고 했는데, 생존하고 계시는 피해 할머니들이 바라는 것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굴욕적인 합의에 대해 존중할 것을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고, 일본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