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더민주 더드림 경제콘서트 인사말
김종인 대표, 더민주 더드림 경제콘서트 인사말
□ 일시 : 2016년 3월 13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김종인 비대위 대표
일요일이고 날씨도 매우 궂은데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을 시작으로 더불어경제콘서트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참석한 청년들을 보며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제일 피해를 보는 분들이 청년들인 것 같다.
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경제에 큰 성공을 했다고 자랑했던 나라다. 그리고 1987년에 지금의 헌법을 만들어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은 지 근 30년 가까이 되어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0년대 시작했던 경제운용방식이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 87년 지금의 헌법을 개정할 당시에 저도 참여했지만 대통령 직선제를 하고 정치 민주화가 되면 우리 사회가 크게 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를 해서 정치민주화를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는 1997년에 IMF를 겪었지만 IMF를 왜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과 책임을 묻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잘 인식하고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않으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
우리는 1987년까지 25년간 압축 성장을 했다. 압축 성장 과정에서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원 배분을 일부 특정세력에게 했고, 거대경제집단인 재벌이 탄생했다. 재벌이 탄생한 것까지는 좋은데, 경제세력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체제로 변경된 것이다. 정치가 민주화되면 압축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사회·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날을 회상해보면, 우리 경제의 여건도 세계경제의 여건도 변했음에도 우리 경제운용방식은 그대로 갔다.
1988년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대통령들을 보면, 큰 기업을 잘되게 하면 그것이 아래로 흘러가 아래 사람들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식의 경제운용을 한 거다.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나도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경제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기에 옛날 방식으로는 경제가 성장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1993년에 ‘신경제100일계획’이라고 하는 경제정책을 경험했다. 큰 기업을 도우면 경제가 잘 될 것이라 생각해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전까지 구조적 모순 때문에 일종의 제약을 두었던 것들을 전부 풀었다. 은행에서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투자를 마음대로 하다 보니 당시 거대기업들은 수익과 관계없이 영토 확장에 몰두했고, 엄청난 부채, 과잉투자, 과잉시설을 만들어놓았다. 그 결과가 결국 IMF 사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이다.
IMF를 수습했단 분들도 똑같다. 매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가장 쉬운 방법, 큰 기업만 잘되게 해주면 결국 아랫사람도 잘될 것이라는 인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현 정부가 경제를 헤매는 것도 똑같은 사고방식이다. 지난 8년전 새누리당 이명박 대통령이란 사람이 ‘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통령이다’라고 말했다. 그분이 대통령을 하는 5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는가? 한국경제 더욱 어려움을 지속하고, 청년계층의 생활은 더욱 척박해졌다. 최근 삼포세대니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은 얘기가 왜 나왔는지 상상해봐라.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이 웃나라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얘기한다. 왜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이 지속되는가. 일본도 과거의 관습에 젖은 경제운용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고, 변하는 세계에 대한 적응능력을 상실했다. 일본 청년들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의욕이 없다. 청년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해서 자립하려면 자기혁신을 해야 하는데 자기혁신의 여건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더 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지금까지 경제운용의 방식을 완전히 탈피해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짜겠다는 목표로 포용적 경제성장, 더불어성장을 하고자 한다.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각종 제도가 확립되어 경제를 운용해야 하는데 경제민주화를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 근 선진 나라들을 비교해보면 어떤 나라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 현재 문제를 직시하고 타결하려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희망을 잃은 여러분께 새싹을 키울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하겠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미래에 대한 경제 청사진을 보시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적극 참여해주시면 지금 고통 속에 느끼는 청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전해드린다.
2016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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