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공중위생단체 정책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16년 3월 9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김종인 대표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참석하시는 분들의 건의사항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다. 매일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서 소규모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인 단체라고 생각한다.

경제 발전으로 구조가 여러 가지로 변형된 이후에 과거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소규모 업체들이 점차적으로 힘을 잃고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다 보니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만 경제가 잘 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작해 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압축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자 특정한 몇몇 기업집단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서 키우니 경제가 잘됐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 사고가 아직도 버려지지 않고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경제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해 자꾸 집중화를 시키려고 하고 모든 것을 법인화를 해서 프렌차이즈 형태로 몰아주면 경제가 잘되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있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발전법을 보면 그러한 소지가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적인 방침은 소규모로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사회가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위도 그렇고 공약을 담당하는 이용섭 단장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당에 건의하고자 하는 바를 여러분이 오늘 기탄없이 말씀해주시면 많이 참조가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오래전 학교에 있을 때나 정부에 있을 때, 또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모든 것을 간편하고 쉽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 관료들의 머리에 깔려있다는 것이다.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은 복잡하고 힘드니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합쳐놓으면 편리하고 통제가 잘 된다는 생각에 그런 쪽으로만 머리를 쓴다. 그러다 보니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과거의 기능이 점점 축소된다. 소상공회의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골목상권이나 소규모사업의 몰락도 연결된 것이다.

모든 것을 쉽게만 생각하면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옛날에 경험해봤지만 70년대 중반에 유통구조를 근대화한다고 해서 재벌들이 하는 체인과 같은 데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독과점형태의 유통구조를 만드는 우를 범한 적이 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이다. 대기업 집단들이 겨우 스스로가 생계를 유지하는 업종까지 파고들려고 하려니깐 사회가 불안해지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 깔려있는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절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종전과 같은 자본주의 체제는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인간 간의 관계를 격리시키기 때문에 경제성장 자체를 옛날식으로 특정 경제 전략에 맡기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며 ‘포용적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제가 과거 경제민주화를 주장했고 그 제도를 만든 사람이다. 경제민주화는 포용적 성장을 하기 위한 기초를 깔기 위한 것이다. 저는 몇몇 사람들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풍토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어나갈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바탕에 입각한 더불어 성장, 포용적 성장을 끌고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당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과 일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탄없이 말씀하시면 공약단장이나 정책위의장께서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실 것이다.

2016년 3월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