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대통령의 경제인식이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

경제가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은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안이한 상황 인식이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트리플 침체에 빠져 기업들이 초비상이고, 국가부채, 가계부채, 청년실업, 전월세 모두 역대 최악의 상황이다.

기업과 국민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대통령만 무사태평이라는 말인지 정말 답답하다.

모두가 경제가 위기라고 하는데 대통령만 낙관론을 펼치는 것은 현 정부의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국회에 노동관계법 처리를 압박할 때에는 경제위기론을 부각하다, 경제실패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 경제낙관론을 펼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대통령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하면서도 수출부진은 세계경제 침체 탓을 하고 내수부진은 국회 탓을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무능’과 ‘남 탓’의 악순환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경제 실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달라져서야 어느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남 탓에서 벗어나 불평등 심화와 경기 침체만을 낳는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불평등 해소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은 ‘포용적 성장’과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경제민주화’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 박근혜 정부의 안보장사가 우리 경제의 걸림돌 될까 우려스러워

인터넷·모바일 평가업체인 랭키닷컴에 따르면, 지난 3일 해외메신저인 텔레그램의 가입자 수가 4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국민감시법인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당일, 8만명의 국민이 사이버 망명을 감행한 것이다.

토종 메신저와 달리 독일에 서버를 두고 있는 텔레그램은 감청에 대한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만이 테러방지법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을 강행처리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보좌진들도 사이버망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기자들의 전언이다.

보도에 따르면 하물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측근도 텔레그램에 가입했다 탈퇴했다고 하니 새누리당도 박브라더의 감시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 프레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모바일 앱 분석기업 ‘앱애니’에 따르면, 텔레그램의 내려 받기 순위가 3일부터 1위를 차지해, 카카오톡이 2위로 뒤쳐진 상황이라고 한다.

테러방지법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타파해야할 규제 1순위가 되고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안보장사가 우리 경제의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감시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테러방지법을 총선을 통해 반드시 개정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

■ 더불어민주당이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정당이 되겠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이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 절반 가량이 빈곤상태에 빠져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노인 빈곤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어르신 복지는 OECD국가 최저수준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선거 때 표만 받고 당선 후엔 약속을 파기했다. 박근혜 정부는 입으로만 효도하는 불효막심한 정부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약속을 파기한 박근혜 정부를 대신해 현재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10~20만원 차등지급 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어르신 70%에게 월 30만원씩 차등 없이 드릴 것이다.

현재 기초연금액은 1인 최저생계비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도 각종 명목으로 연금액이 삭감되어 20만원 전액을 수령 받는 분은 10명 중 4명 미만이다.

이에 우리당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소득지원 확대라고 판단하고, 기초연금액을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재정개혁·복지개혁·조세개혁 등 3대개혁을 통해 마련할 것이다.

조세부담률 수준을 부자감세가 시작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을 병행하면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짓말로 불효를 한 박근혜 정부를 대신해 효도정당이 될 것을 약속한다.

■ 박근혜정부 3년, 더 가난해진 청년들 투표로 심판해야

지난해 20∼30대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가계 동향에 따르면, 39세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431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0.6%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로 청년들이 더 가난해지고,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고용 절벽도 모자라 이제 청년소득도 마이너스라니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청년들이 언제까지 절망하고 고통 받아야 하는지 참담하다.

이제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는 ‘헬조선’의 현실 대신 기회와 희망을 돌려주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일자리 70만개를 만들어 청년실업의 숨통을 틔우고,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안전망”을 도입할 것이다.

또한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해 청년주거를 개선하고, 신혼부부를 위해 소형주택 5만호 이상을 확대 공급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를 심판하는 선거이다.

박근혜 정부 경제실패의 최대 피해자는 청년이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고용, 청년소득, 청년주거 등 청년정책 포기한 ‘삼포 정권’이다.

청년들에게 투표 참여로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 청년의 미래를 지켜야줄 것을 호소한다.

2016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