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대위 대표, 한국노총 예방 인사말

□ 일시 : 2016년 3월 7일 14시30분

□ 장소 : 한국노총 위원장실

■ 김종인 대표

1980년인가에 기업노조가 탄생했는데 나는 기업노조 탄생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우리나라 실정에서 기업노조가 되면 노조의 장기적 발전에 상당히 저해될 것 같아서 그렇게 안하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당시 권중동 노동청장과 정주영 회장께서 부득불 기업노조를 해야겠다고 말씀하셨다. 기업노조로 가면 결국 산별이나 노총 전체 자체가 의미가 없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의 사고방식은 노사분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업노조가 실제로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것을 왜 주장하는지 뻔히 아는데, 기업별 노조로 되면 규모가 작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기업 규모가 당시 우리나라가 크지 않으니깐 기업주가 노조를 맘대로 컨트롤 가능하다는 사고에서 기업노조가 된 것이다. 지금은 그게 편할는지 모르지만 기업이 커지고 종사자 수가 커지면 기업노조가 산별노조로 가는 것보다 더 위험요소로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을 안했다.

1990년대 현대자동차 규모가 커지니깐 현대차 노조 예산이 당시 한노총 예산보다 더 커졌을 것이다. 통계가 불분명하게 된 것이다. 노사라는 게 뒤죽박죽 돼 있는 것이다. 기업노조, 산별노조 그것을 정상화해야 노조도 발전하고 근로자들의 권익도 제대로 확보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3년 노동기준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때는 우리나라에 산업 근로자라는 것이 별로 없을 당시다. 노동법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근대국가의 면모를 갖추려다보니 남의나라의 좋은 조항만 다 따다가 노동법을 만들었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70년대 노사분규도 많이 생기고 노동자들이 투쟁하니깐 그것을 결국 정부가 투쟁 자체도 못하게 하니깐 70년대 초반중반 이 무렵에 마치 정부가 근로자는 편 안들어 주고 기업 편만 들어준다는 이런 사고가 노정해서, 1975년부터 노동법 지키도록 하라는 작업을 하라고 해서 시도했는데 그게 잘 안됐다. 1980년대 절호찬스 있어서 노동법 개정하려고 하니깐 그것도 안됐다. 90년대 여소야대 구조가 해결되고 국회 의석수가 여당이 2/3 넘어서 두 노동부장관을 겪으면서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 안됐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민주화운동이 시작되면서 87년 1차 노동법 개정되면서 그게 사실상 개악이 그렇게 됐다.

지금까지 노동법이 체계적으로 안 되고, 뒤죽박죽되는 형태로 와서 노조도 양대 노조로 분할됐고, 최근 노동조합을 다양화한다 해서 한 기업에 노조가 여러 개 있게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잘 안되니깐 안 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노사관계가 원활하지 않다. 이것이 원인이 돼서 노동관계법을 고쳐야한다 이런 분들이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아닌가. 이게 사실은 걱정이다.

실질적으로 현실과 맞게 노동법이 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다 따지면 근본적으로 임금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노동법을 개정하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해 법을 고쳐야 한다는데 지금 우리가 비정규직 숫자를 볼 것 같으면 노동시장이 유연화 안됐다고 이야기 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보면 그것이 굉장히 큰 요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기술수준이나 산업발전 수준을 봤을 때 전체 생산 비중에서 임금 비중이 별로 크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가니 우리나라의 불평등은 결국 심해지고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궤도로 어떻게 돌릴 것인지 정치적 결단이 중요하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할거냐 방향을 아는 정치가 이뤄져야 만이 우리나라 노동관계의 기본적 문제가 해결되리라 보는데 지금까지 그런 정권이 탄생 못한 것 같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포괄하는 이런 측면에서 노동법을 고치고 해야한다. 일방적으로 노동 한쪽만 마치 경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러다보니 사실 사회가 조화 안돼고 갈등구조만 점점 벌어지지 않나 싶다.

총선 앞두고 선거를 하는데, 다음에 2017년 정권교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런문제를 앞으로 나타나는 정권 성격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2016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