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대위 대표, 민주노총 예방 인사말

□ 일시: 2016년 3월 7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민주노총 위원장실

■ 김종인 대표

지금 사회 보시는 분의 말씀을 들으니 저희당과 민주노총 사이에 거리가 굉장히 멀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에는 양대 산맥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노사관계가 원활하지 못하지 않나 생각한다.

원래 노사관계라는 것이 양쪽이 서로를 인정하고 대화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원칙이고, 자유를 원칙으로 노사관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노사 간 대화가 기업의 실정에 따라서 잘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다보니 상당히 충돌이 잦고, 노사관계가 굉장히 긴장되고 있고, 그것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형태로 비춰지고 있다. 이 점을 빨리 노사 양쪽이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만 노사관계도 평온을 유지하고 경제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을 보면 민주노총 위원장이 여기에 자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가 노조의 활동인가 라는 한계가 우리나라에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노조가 실질적으로 근로자 권익을 위해서만 활동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회 전반적인 문제까지 활동영역을 넓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지 않나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노동관계와 관련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다뤄 온 경험이나 전 세계적으로 노사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일단 노조의 기본적인 목표가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집중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기타 사회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간혹 관심을 가질 때도 있지만 너무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는 상당히 소외되는 분야가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를 바라보는 저 같은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매우 안타깝다.

제도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노사관계를 운용하는 양측이 무언가 서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여기 온 김에 민주노총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정치권이 무엇을 해결해야 할 것인지 그 방법은 우리가 강구할 수 있겠지만, 민주노총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이야기해주기 바란다.

2016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