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추가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월 25일(월) 15:4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는 일, 정의화 의장 중재안은 수용할 수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오늘 신속처리제도, 즉 패스트트랙 관련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현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는 등의 국회법 재정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의 취지는 일견 그럴 듯해 보이나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다수당이 전횡할 가능성을 높여준 내용이다.

더구나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자꾸 내시는 것은 국민들에게 마치 국회선진화법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안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선진화법 전후의 법안처리 비율은 오히려 선진화법 후가 더 높다.

게다가 야당은 쟁점 법안 처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장에서 그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타협하고 수정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에서 한 점 한 획도 고칠 수 없다는 정부 여당에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본래의 취지대로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셀프 부결 같은 횡포를 일삼고 있고 느닷없이 선거구 획정 문제와 쟁점 법안을,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를 연계하는 생떼쓰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선의적 운영을 기대하며 다수당 전횡의 길을 열어줄 수는 없다.

이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 야권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담긴 선진화법 개정은 신중해야할 문제이다. 잘못하다가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작 중요한 것은 선거구 획정 문제이다. 새누리당은 쟁점법안에 대해 불합리한 주장들을 계속하며 우기는 것을 지속하지 말고 시간이 촉박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빨리 먼저 매듭짓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