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2016 신년토론회 ‘20대 총선과 남북관계’ 인사말  

□ 일시 : 2016년 1월 19일 13:3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문재인 대표

한겨레 통일문화재단과 국회한반도평화포럼이 함께 마련한 2016년 신년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3년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남북관계는 파탄 났다. 지난 8년 남북관계에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천안함, 연평도, 비무장지대 지뢰폭발과 총격사건,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위기 때마다 찾아오는 경제 불황뿐이다. 남북 평화의 상징이라고 할 개성공단도 대북제재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렸고 금강산 관광 재개도 요원하다.

박근혜 정부는 한마디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무능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안보에도 무능하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북핵을 막아보겠다는 수준이다. 중국과의 공조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 안보를 지켜내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미국의 군사적 도움이든,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든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것은 결코 진정한 안보 튼튼한 안보가 될 수 없다. 지금 한반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이다. 북학은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정부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는 제재대로 하되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다자 외교를 통한 평화 협력 체계를 병행해서 해나가야 한다.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고, 북미대화를 유도하며, 중국, 러시아도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함께 역할을 하도록 정부가 외교적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한다. 단지 평화를 지키는 것에서 넘어서서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저와 우리당은 경제통일을 남북관계의 비전이자 우리경제를 살릴 집권 비전으로 선언했다.

동북아는 지금 평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의 시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결의 시대로 갈 것인지 갈림길에 서있다.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 스스로 구축해야하며 동시에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도 그곳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계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과 북한 경제를 함께 발전시키는 한반도 경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당이 집권하면 개성공단을 당초 계획대로 2 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다. 금강산 관광도 바로 재개하겠다. 그밖에도 다양한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할 것이다.

다가올 20대 총선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는 평화세력과, 분단을 악용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분단 세력 간의 대결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상생의 시대, 통합의 시대,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평화세력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 평화가 새로운 경제 성장을 이루는 길이다. 오늘 토론회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16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