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정부의 2016년 경제정책방향, ‘질소만 가득 찬 과자봉지’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 5대 악법과 비정규직 관련 방안 등을 담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얼핏 보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와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했지만, ‘쉬운해고’와 ‘비정규직화’를 가속화 시키기 위한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직권상정까지 압박하며 통과 시키려는 ‘노동악법’이 통과되면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낮출 수 있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현상이 더 심각해지며, 청년알바와 단기계약직들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등 철저하게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반영하게 된다.

최근 어느 대기업이 인력 조정의 일환으로 명예퇴직을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쉬운해고’가 도입되면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철저하게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반영한 정책이 아닌, 불합리한 차별을 없앤 공정한 일자리를 위한다.

정부여당은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제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부담과 고통을 강요하는 작금의 모든 악습을 버리고, 노동악법 직권상정 압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5년 12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