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정부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한·미 합동실무단의 조사를 통해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용산기지와 오산기지에서 16차례나 탄저균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인 용산에서 15차례나 탄저균 실험을 진행했다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지난 5월 탄저균 샘플 배달 사고 때도 올해 처음 진행했다며 거짓말을 했다.

치사율 95%에 가까운 생화학무기를 서울 도심에서 버젓이 실험하고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몰랐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

더욱이 이번 조사는 전적으로 미군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했고, 반입된 탄저균 샘플의 양과 반입시점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또 지난 4월 탄저균 샘플을 오산기지로 발송할 때 페스트균 샘플을 함께 발송한 사실도 이번에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주한미군측은 북한 생물학 무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번 사건은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정부와 주한미군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양국 정부가 분명한 대책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불안과 의혹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 산케이 지국장에 대한 무리한 기소로 남은 건 망신뿐이다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는 충분히 예견됐던 재판결과로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검찰의 행태에 대한 경종이다.

아울러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자초한 국제적 망신이다.

국제적 망신은 둘째 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언론이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일에 위축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 우리 사회가 이룩한 민주주의의 성과들이 뒤로 후퇴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 역시 퇴보하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비판적 보도에 대해 위협을 가할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로 긍정적 보도를 이끌어내는 것이 민주정부의 자세라는 점을 박근혜 정부에 지적한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나태한 경제운용 책임 물어 즉각 경질하라

작금의 경제상황을 정부·여당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경제위기로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경제팀의 무능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9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화될 만큼 선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낙관론은 위기에 대처해야할 골든타임을 스스로 날려버린 셈이라는 점에서 작금의 경제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조만간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옷을 벗을 예정이다. 경제를 이런 위기상황으로 몰아넣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새누리당으로 금의환향하겠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무능력하고 나태한 경제운용으로 지속적인 경질론에 시달려왔다. 그런 최경환 부총리가 금의환향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최경환 부총리를 경질해 나태한 경제팀에 경종을 울리고 경제위기상황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최경환 인턴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중소기업진흥공사의 내부 비리로만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검찰이 청탁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는 모습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부패 척결 의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검찰은 이제라도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정부의 단호한 부패 척결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3차 민중총궐기대회도 평화 집회로 치러지길 기대한다

내일 3차 민중총궐기대회가 다시 한 번 열린다. 지난 2차 대회와 같이 내일 3차 대회도 평화 집회로 치러지길 기대한다.

집회 주최 측과 참가 시민들에게 평화적 시위를 위한 성숙한 노력을 당부하며, 경찰도 시위 참가자를 자극하지 말고 평화적 시위 보장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촉구한다.

수많은 시민과 노동자, 농민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하나이다. 민생 실패, 불통의 국정운영을 질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박근혜 정부가 귀 기울이기를 호소한다.

지난 1차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과정에서 일부 폭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과거 독재정권시대에나 적용했던 법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말로는 선진화를 주장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과거의 낡은 유물들을 끄집어내는 것은 이율배반으로 보일 뿐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이성을 찾고 무리한 법 적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2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