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5년 10월 13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친일파, 독재자 미화하는 친일교과서는 역사 말살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친일교과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초등학교 역사교과서인 사회 6학년 1학기 실험본 교과서이다.

이 책에는 많은 오류와 편향된 역사서술이 담겼는데 대표적인 예가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토 히로부미”나 “일제가 의병을 소탕”했다는 표현이다. 일제의 쌀 수탈은 “쌀 수출”로 왜곡하기도 했다.

일제의 입장에서 기술된 듯 한 이런 친일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역사관 확립이라니 역사에 대한 기만이다.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자는 여당의 주장은 일면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역사의 부끄러운 지점을 지우고 역사를 아름답게 포장하자는 말이다.

친일자의 이력과 독재자의 압제를 지우고, 그 시절을 아름답게만 포장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학대이고 말살이다.

하물며 조선시대에도 사초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한다. 만약 임금들이 사초에 손을 댔다면 연산군은 역대 최고의 왕으로 칭송됐을지도 모른다.

박근혜 정부가 조선시대에도 없던 후안무치한 일을 21세기 대명천지에 하겠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역사에 대한 기록과 교육은 진실에 기반하여 공정해야 하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 박근혜 정부는 비뚤어진 욕심을 버리고 역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당장 중단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올바른 역사관을 지키기 위해 원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친일반민족 범죄자와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한 독재자가 미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 뉴라이트 인사들로 공정성과 균형성 확보하겠다는 것은 거짓말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향성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집필진에 학계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수한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하고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전반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위원회’를 주도할 역사연구 세 기관장이 모두 뉴라이트 일색이라는 점에서 편향성은 이미 애초부터 지울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역사연구 세 기관장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국내 역사학계의 대표적인 군사독재 찬양론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김 위원장이 집필 작업에 참여했던 1982년 중·고교 역사국정교과서는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 “제5공화국은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비능률, 모순, 비리를 척결하며, 국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장래는 길게 빛날 것이다”라고 총평했다.

이 교과서는 신군부 쿠데타를 주도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혼란 속에서 북한 공산군의 남침 위기에서 벗어나고 국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사회의 안정을 좀먹던 불안요소를 제거하면서 사회 정화를 이룩하는 노력”을 했다고 찬양했다.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은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들이 만든 ‘바른 역사국민연합’ 원로자문단의 일원으로 2005년 자신의 저서에서 명성황후를 ‘민비’로 폄훼하는 등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또한 정부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고, 친일·독재 미화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옹호한 인물이다.

이런 인물들이 주도하는 국정교과서가 친일교과서, 독재옹호교과서가 될 것은 불 보듯 자명하다.

이런 인물들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에 지나지 않음이 똑똑히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는 그럴듯한 말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친일교과서·독재옹호교과서 만들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검찰은 대통령 최측근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철저히 밝혀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정·관계 브로커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긴 현금 1000만원을 직접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현 수석부의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핵심원로그룹으로 거론된 ‘7인회’의 멤버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현 수석부의장은 지난 총선 공천 당시 직함을 맡지는 않았지만 7인회로 상당한 위세를 부렸을 소지가 다분하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면 검은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현경대 수석부의장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대통령 최측근인사들에 대한 사정 의지가 굳건한지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검찰에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 무리한 메르스 조기 종식선언이 무기한 연기 선언이 될까 우려 된다

국내 메르스 마지막 환자가 다시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됐다. 올 여름 메르스 공포가 다시 떠올라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 환자는 지난 1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가 11일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6시간이나 지나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한 후 12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당시 삼성서울병원 선별진료소에 의료진이 한명도 없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 응급실에 있던 환자, 가족들과 접촉했으며 별도의 격리조치도 없었다고 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올 여름 메르스 사태의 2차 진원지로서 병원장까지 교체하고 이재용 부회장까지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이번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61명의 자가격리자를 발생시켰다.

이런 초대형 병원의 대응이 이렇게도 허술하다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비교해도 삼성서울병원의 대처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

정부는 재발이나 재감염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메르스 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보건 당국은 그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정부가 성과에 집착해 조기 메르스 종식 선언을 위해 무리하게 완치 판정을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의 섣부른 판단으로 메르스 종식선언을 무기한 연기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을 명심하고 재발 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0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