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브리핑

□ 일시 : 2010년 10월 28일 18:20
□ 장소 : 정론관

■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정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는 정부 관계자의 주장이 나왔다. 그 근거가 세 가지이다. 한강과 낙동강을 이을 계획이 없다, 관문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 수로를 직선으로 하지 않았다는 등 세 가지를 들어 4대강이 대운하가 아니라고 한다. 한마디로 동문서답이 아닐 수가 없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서 우선 홍수 예방이 필요 없는 낙동강을 깊게 준설하고 대형 보를 만들어 10억톤 가량의 물을 담아두는 이유를 질문했다. 그리고 또 대구를 항구로 만든다는 계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질의했다.

이번 대표연설에서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이미 민주당은 4대강이 대운하라는 증거로 지난 2008년도 국무총리실에서 내놓은 보도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국무총리실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4대강 사업이 실행하는 준설규모와 보의 크기는, 이명박 정부 스스로 대운하 사업이라고 규정한 규모에 해당한다. 그리고 또 지난 번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도 이미 대구와 구미를 항구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작성된 것을 민주당이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현재 공사 중인 보에 나중에 관문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많은 전문가들의 소견은 추가로 관문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정부의 주장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하지 않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에 대운하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면서 “내 임기 중에는 하지 않겠다”고 표현해 묘한 여운을 남긴바 있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지금 상황에 비추어볼 때, 관문 외에 모든 조건을 모두 갖춰두고 상황을 봐 가며 관문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분명한 것은 관문만 설치하면 운하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집을 다 지어놓고 대문에 문짝을 달지 않았다고 해서 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정부여당은 지난 정부만 탓하지 말고 이제라도 복지 예산을 확충하기 바란다

오늘 한나라당의 모 최고위원은 경로당 난방비 삭감은 참여정부 시절에 마련된 법 때문이라고 말했다.

먼저 사실을 말씀드리겠다. 2009년 연말에 국회에서 경로당 난방비로 411억원을 배정했다. 그런데 정부는 201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경로당 난방비 전액을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미 있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전액 삭감한 것이 지난 정부 때문인가. 삭감한 것은 현재 이명박 정부가 아닌가. 경로당 난방비를 중앙정부 보조금지급 제외사업으로 규정한 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로당 난방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시행령을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 국회의 도움 없이도 행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시행령만 고쳐서 얼마든지 경로당 난방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난 정부 시절을 탓하는 정부이다. 정말로 웃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로 한나라당 김무성 대표가 얼마 전 YTN 인터뷰에서 경로당 난방비를 2011년도 예산에 모두 반영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런데 결과는 전액 삭감됐다. 언제까지 지난 정부 시절 탓을 하려고 하는가. 복지 예산은 한번 지급하면 그 성격상 계속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예산이다. 예산 항목에 있던 것을 전액 삭감한 현 정부가, 이제 와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소도 웃을 지경이다.

정해진 예산 규모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사업인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십조원의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그만큼 해당하는 파이가 줄어들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복지 예산 삭감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축소된 복지 예산에 대해, 지난 정부를 탓하지 말고 이제라도 복지 예산 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