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9월 17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시대착오적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오전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원회의 중 최경환 원내대표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각종 선거제도, 법치, 언론 자유 어느 것 하나 문제없고 오히려 민주주의 과잉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기가 막히다 못해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다.

 

민주주의의 과잉이라고 했나?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

 

적당히 구미에 맞게 민주주의를 통제하는 것이 적당하다, 적합하다 이런 뜻인지 최 원대대표의 독재 시대나 있을 법한 시대착오적 발상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에 국가권력기관이 개입했고, 헌법과 법률에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 검찰총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줄줄이 물러나고 있으며, 절차에 맞지 않는 무리한 감찰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등 반 법치주의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게다가 일부 언론은 온전히 정부의 편에 서서 편향된 보도로 여론을 호도하는 임무를 기꺼이 수행 중이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도 언론의 무책임한 발단이 된 것 아닌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는 현실을 보며 정상을 넘어 과잉이라니 최 원내대표의 시대착오적 인식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오늘 최 원내대표 발언 직후에 박 대통령께서 국정 파트너인 야당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잘못된 인식을 드러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국정파트너이다.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원내외 병행투쟁이라고 반복해서 얘기 했다. 야당에 협박을 하는 것인지, 국민에게 협박을 하는 것인지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란다. 대통령이야말로 야당이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의를 대신하고,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가 단 한사람의 의중을 읽고 따르기에 급급해서야 정상적인 국회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말처럼, 국회가 진정한 위기에 빠졌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읽고, 새누리당은 진정한 여당, 대통령은 통합적 대통령의 참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 지방재정 관련 시도지사 정책협의회 결과

 

오늘 오전 지방재정관련 시도지사 정책협의회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겠다.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루었다.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원칙 없고 불공정한 국고보조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의 국고보조사업의 운영방식은 1986년에 만들어져 시대상황에 전혀 맞지 않고, 명확한 기준 없이 각각의 사업마다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다.

 

특히, 현행 보조율은 신규 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공무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 전혀 객관적이지 못하다. 서울시의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이 왜 20%로 책정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원·세율 결정권한을 확대해 자체 재원조달 능력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의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국가사무로 분류된 사업에 대해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조정해 줄 필요도 있다.

 

민주당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원화,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복지재원의 안정적 확보, 국고보조율 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 취득세 인하에 따른 항구적 보전대책 마련 등을 통해 지방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방재정 건전화를 이루어 내겠다.

 

■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촉구한다

 

추석 명절이 이틀 뒤로 다가왔다.

 

그런데 어려운 밑바닥 경제로 명절 체감경기는 꽁꽁 얼어붙었고, 보너스는 커녕 밀린 월급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5만 명이 넘는다.

 

7월 기준 15만 4066명의 근로자가 평균 461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해보다 11.5%나 늘어난 금액이다.

 

기업의 체불임금 누계액은 총 7,105억 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고치에 달한다. 경기악화 등의 이유로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사도 전체의 22.4%에 달할 만큼 민생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임금 체불을 해결하지 못해 검찰에 기소된 업체의 대부분은 약식기소로 약간의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이 현행법상 형사 처벌의 전부이다. 몇 십만 원의 벌금이 무서워 체불을 안 하는 사업주는 없다.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돈이 없어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2013년 9월 17일

민주당 공보실